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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05, 2024.05.23, 기각

징계부가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1계 근무시 20XX.XX.XX.부터 20OO.OO.OO.까지 소속 팀의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였고, 공용차량 사적사용 비위에 관한 감찰조사 중 1차 조사에서 20△△.△△.△△. 당시 마약 피의자 검거를 위해 A와 함께 탐문 수사를 실시하였다며 허위 진술하고, A에게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감찰조사를 방해하고, 금연구역인 사무실내에서 흡연한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의 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정직2월 및 징계부가금 3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승진심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해 급여 및 각종 수단 뿐만 아니라 승진임용 제한 기간, 승진 평가 기준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어 이 사건 징계처분이 그대로 유지된 채 승진평가가 개시되면 사실상 승진 낙천의 우려가 크고 담당해왔던 업무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후일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의 집행 정지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으로 인해 소청인에게 발생한 급여 및 금전 등에 대한 불이익은 향후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통해 원처분이 취소 또는 감경되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 기간, 승진 평가 기준 등에서의 불이익은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것으로 승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불이익 사실을 특정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볼 수 없으며, 원처분을 집행정지하여 소청인을 해당부서에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경우 징계처분의 실효성이 저해되고, 조직 내부의 안정성이나 공무원 조직의 기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이 정지됨으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소청인의 손해를 회피하기 위해 본안 결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집행을 우선 정지해야 할 정도의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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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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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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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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