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노동위원회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47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047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53952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공2024상,128]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2022년
13. 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49, 2022.02.18, 초심유지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21년
22. 대전고법 2021. 6. 18. 선고 2020누1248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상고[각공2021하,57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국민권익위원회 2020-08551 , 2021. 5. 11., 기각
공인노무사 징계처분 취소청구 공인노무사징계처분취소청구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공인노무사법 공인노무사법시행령 노동위원회법 행정절차법 2020년
31. 국민권익위원회 2019-23930, 2020. 10. 6., 기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19년
53. 서울고등법원 2019. 9. 4. 선고 2018누7081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미간행]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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