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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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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사명
1
화우
1
미래
1
국제
1
법가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10년
2. 서울중앙지법 2010. 6. 9. 자 2010카합86 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확정[각공2010하,1145]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2009년
2007년
4. 광주고등법원 2007. 12. 4. 자 2007라55 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미간행]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00년
1997년
8. 대법원 1997. 1. 10. 자 95마837 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공1997.3.1.(29),591]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사소송법 상법

1991년
9. 대법원 1991. 3. 5. 자 90마818 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공1991.5.15.(896),1236]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상법

1988년
1981년
11.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745, 2746 판결
  [직무집행정지가처분·가처분이의][집29(2)민,244;공1981.10.1.(665),14257]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가처분이의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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