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08, 2024.05.2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피소청인은 20XX.XX.XX.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 의결을 거쳐 소청인을 행정주사보로 20○○.○○.○○.자 승진 인사발령 통보하였으나, 피소청인이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승진심사 후보에서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일부 인원이 승진심사대상에서 누락된 것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 누락인원을 포함하여 20XX.XX.XX.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재심사를 하면서, 당초 승진자인 20○○.○○.○○.자 승진자 3명에 대하여 동일자로 승진임용을 취소하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따라 결정된 3명에 대해 202△. △. △△.자 승진 인사발령을 통보한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에게 징계 등의 하자사유가 없고, 일부 인원이 승진심사대상에서 누락된 것은 인사담당자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미 승진임용되어 통보된 소청인의 승진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 임용규칙」제93조(시간선택제공무원의 인사관리) 제1항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을 보수ㆍ복리후생ㆍ승진ㆍ전보ㆍ교육훈련ㆍ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7급 승진시 ‘행정서기’와 ‘행정서기(시간선택제)’는 동일한 기준으로 승진심사대상에 포함시켜야 되며, 승진심사시 모든 직렬의 승진최저연수를 충족한 인원을 심사자료로 제출해야 함에도, ‘행정서기(시간선택제)’를 심사자료에서 누락하였고, 심사위원들이 누락된 인원을 알지 못한 채 승진심사를 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 해당 승진심사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고, 소청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익상 필요에 따라 중대한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임용권자인 피소청인이 시행한 승진발령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20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