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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신숙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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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경륜
# 관련법령
5 형법
5 민법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수원고등법원 2022. 8. 12. 선고 2021노680, 2022노332(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수원고등법원 2022. 7. 15. 선고 2022노3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07년
2006년
1999년
1996년
46. 서울지법 1996. 6. 18. 선고 96노369 판결:상고기각
  [상표법위반,저작권법위반(각 예비적 죄명:부정경쟁방지법위반) ][하집1996-1, 678]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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