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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0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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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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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00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한울
3
리더스
3
사람
3
국제
3
태평양
2
조율
2
한수
1
광장
1
감천
1
로고스
# 변호사 (상위 10)
6
이정훈
6
변희삼
5
김찬영
3
이경우
3
조영기
2
김종근
2
이인상
2
이기윤
2
김정선
2
이기호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행법 2023. 8. 24. 선고 2022구단6667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확정[각공2024상,2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두4433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콜센터 상담원의 ‘뇌기저핵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85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22년
4. 대구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529
합병증등예방관리연장불승인처분취소
합병증등예방관리연장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대전고등법원 2022.12.31 2022누1118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504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4934
진페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진페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5073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대구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224
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
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203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8두53238 판결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22. 6. 9. 선고 2021누6996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3.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공2022상,753]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4.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18도3821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공2022상,63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5.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563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
16.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462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108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응급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8. 광주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18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19.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4156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620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1. 창원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00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2. 전주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951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행정기본법
2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035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4. 대구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2105
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
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124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령
26.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5517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례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례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7. 부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287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689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9.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5791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취소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0.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876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256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2. 대전고등법원 2021.12.31 2021누13665
중증요양상태등급 원처분 취소처분의 취소 등
중증요양상태등급원처분취소처분의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보상업무처리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744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4.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794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5. 창원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539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진폐근로자보호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6.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5172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7.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403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8. 광주고등법원 2021.12.31 2021누1126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9.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190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40.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528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4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1003
진폐장해등급처분및진폐장해연금미지급
진폐장해등급처분및진폐장해연금미지급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2775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620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4.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292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45.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544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6. 서울행정법원 2021. 10. 28. 선고 2021구단296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7. 서울행정법원 2021. 10. 19. 선고 2020구합76029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8.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427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2021하,218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9. 서울행정법원 2021. 9. 24. 선고 2021구합56008 판결
[화물자동차안전운임고시취소청구]
화물자동차안전운임고시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해운법
헌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50. 서울행정법원 2021. 9. 14. 선고 2020구합55107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1.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공2021하,18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조물 책임법
행정소송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52. 서울행정법원 2021. 9. 7. 선고 2020구합74078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3. 서울행정법원 2021. 8. 19. 선고 2019구단65064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4. 서울행정법원 2021. 8. 13. 선고 2020구합8053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5. 서울행정법원 2021. 7. 13. 선고 2020구단66094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56. 서울행정법원 2021. 6. 17. 선고 2020구단77025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7. 서울고등법원 2021. 1. 22. 선고 2020누48163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58. 부산고등법원 2020.12.31 2020누2183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9.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61685
요양비및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및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0. 창원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016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1. 부산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2001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2. 부산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20020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3. 인천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234
우울병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취소처분
우울병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취소처분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4.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026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5.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102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6.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1221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7.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977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8.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5228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9.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5947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0. 부산고등법원 2020.12.31 2020누20736
휴업급여일부지급취소
휴업급여일부지급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1. 부산고등법원 2020.12.31 2020누2075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2.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11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3.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665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4. 대법원 2020.12.31 2020두37178
평균임금증감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증감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5. 춘천지방법원 2020.12.31 2020구합51547
미지급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6.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7384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시행령
77.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6818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8. 부산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210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9. 창원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1801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0.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69214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부칙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진폐예방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법률
81. 부산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222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2. 대구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01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3. 부산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2052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4.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303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5.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776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6. 대전고등법원 2020.12.31 2020누1168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7.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057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8.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5591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9. 대전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0350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90.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6884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91.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7871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기계관리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2. 광주지방법원 2020.12.31 2020구합15239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3.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876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4.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8499
요양급여일부불승인처분 취소
요양급여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95.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9816
미지급보험급여및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및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6.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533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7.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072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시행령
98.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136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9.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6924
장해연금등감액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연금등감액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0.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6152
장해급여청구불승인처분취소
장해급여청구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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