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보관금반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율촌
2
주원
1
상록
1
강녕
1
두우
1
금강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1년
2.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06977, 206984 판결
  [보관금반환·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미간행]
   보관금반환 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민법

2019년
2018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2년
2011년
9.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41529 판결
  [보관금반환][공2012상,34]
   보관금반환
   민법

2010년
2009년
2005년
15.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66834, 66841 판결
  [보증채무금·보관금반환등][공2006.1.1.(241),25]
   보증채무금 보관금반환
   민법

2004년
1997년
1989년
1987년
19. 대법원 1987. 9. 29. 선고 87다카1137 판결
  [보관금반환][공1987.11.15.(812),1635]
   보관금반환
   민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