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13, 2024.06.25,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도로 약 5km 구간을 약 0.15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검찰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 처분되어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소청인도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당초 동료 직원이 대리기사를 같이 호출했다는 말에 대리운전을 통하여 귀가하고자 하였고 음주 종료 후 약 3시간 상당 차량 안에서 취침을 하였으며, 취침 이후 운전하였으나 다시 술기운이 잔존하여 운전을 멈추고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려고 했다고 하여 음주운전을 회피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진술한 점, 소청인은 본 건이 최초 음주운전이고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소청인이 반성하며 차량을 처분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을 위한 탄원서가 다수 제출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행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문책하되 과오를 뉘우치고 공무원으로서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31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