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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8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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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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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8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13
손해배상
44
부당이득금
31
소유권이전등기
28
사기
27
임금
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2
구상금
16
등록무효
16
보험금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393
민법
211
민사소송법
170
형법
124
형사소송법
95
헌법
80
상법
76
행정소송법
69
근로기준법
61
민사집행법
4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협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무고]〈피고인이 피무고자를 상대로 고소한 내용이 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54]
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202 판결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11]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형법
4. 대법원 2024. 5. 30.자 2023마6319 결정
[면책]〈채무자의 재산 은닉과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97]
면책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다290914 판결
[매매대금][공2024하,984]
매매대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6.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의무효]〈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21]
혼인의무효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7.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상해]〈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공2024하,945]
상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두35834 전원합의체 판결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담배에 대한 부담금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제조장에서 반출’의 의미 및 부칙규정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26]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헌법
9.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02616 판결
[기타(금전)][공2024하,869]
기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10.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352 판결
[보험금][공2024하,885]
보험금
상법
11. 대법원 2024. 5. 9.자 2024마5321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2024하,912]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529 판결
[보험금][공2024하,888]
보험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13.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도3914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문자메시지로 통지된 행정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939]
폐기물관리법위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14.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50561 판결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공동저작권자가 다른 공동저작권자로부터 물적 분할에 따라 지분을 승계한 자를 상대로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의 금지 등을 구하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준거법이 무엇인지 문제된 사건〉[공2024하,874]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
국제사법
상법
저작권법
15.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도329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24하,941]
공직선거법위반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56294 판결
[손해배상(기)]〈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하였던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경우 대중제 골프장을 양수한 양수인이 할인약정을 승계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896]
손해배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7. 대법원 2024. 4. 30.자 2023그887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2024상,852]
집행에관한이의
공탁법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18. 대법원 2024. 4. 19.자 2024마5007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공2024상,831]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19.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두57138 판결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공2024상,783]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무관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81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헌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도13333 판결
[상관명예훼손]〈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27]
상관명예훼손
군형법
형법
22.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19두45616 판결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780]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4상,77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신탁법
24. 대법원 2024. 4. 5.자 2023마7896 결정
[부동산임의경매]〈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자에 대한 매각기일 등 통지가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한 매각불허가결정과 유치권 관련 신고내용을 기재한 매각물건명세서로 인해 매각허가결정이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공2024상,759]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집행법
25.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도1884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24상,755]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규칙
26.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1도15080 판결
[허위진단서작성·업무상과실치사][공2024상,751]
허위진단서작성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27.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한 사건〉[공2024상,733]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
28.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298670 판결
[보수약정금]〈북한주민인 피고들과 위임 및 보수약정을 체결한 법무법인인 원고가 위임약정에 따른 업무 수행 후 피고들을 상대로 성공보수금을 청구한 사건〉[공2024상,727]
보수약정금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29. 대법원 2024. 3. 14.자 2023마6044 결정
[면책][공2024상,660]
면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0. 대법원 2024. 3. 13.자 2024모398 결정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공범이 있는 소년 피고인에 대한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재항고를 제기한 사건〉[공2024상,703]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
소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1. 대법원 2024. 3. 12.자 2022모2352 결정
[수사기관의압수물(가)환부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4상,689]
수사기관의압수물환부에관한처분취소
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32.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73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뇌물공여][공2024상,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뇌물공여
도시개발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3.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두58998 판결
[대수선허가처분등취소의소]〈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의 해체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665]
대수선허가처분등취소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34.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임금·임금][공2024상,599]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5. 대법원 2024. 3. 12.자 2023모465 결정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4상,702]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공직선거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36.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88772 판결
[물품대금][공2024상,645]
물품대금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37.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두3208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증여세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6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
38.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682 판결
[청구이의]〈대위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청구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652]
청구이의
민법
39.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
[공사잔대금등][공2024상,648]
공사잔대금
민법
부가가치세법
소액사건심판법
40.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두50349 판결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공2024상,675]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적측량 시행규칙
41.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4935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단시간근로자인 초등학교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청구 사건〉[공2024상,571]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2.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1도10133 판결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이 신고 없이 자신의 승합차에 광고스티커를 부착한 사건〉[공2024상,582]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대법원 2024. 2. 15.자 2023마7226 결정
[특별대리인선임][공2024상,534]
특별대리인선임
민사소송법
44.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2두50571 판결
[해임처분취소]〈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청구 이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538]
해임처분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45.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도16595 판결
[건조물침입]〈피고인이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출입한 사건〉[공2024상,545]
건조물침입
형법
46.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
[보험금]〈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실손의료보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469]
보험금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7.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2다229615 판결
[위약벌청구의소][공2024상,464]
위약벌청구의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48. 대법원 2024. 1. 25.자 2023마723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4상,475]
소송비용액확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49.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도10330 판결
[사기]〈조정절차에서 임의이행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민사조정이 성립된 사건〉[공2024상,484]
사기
형법
50.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75998 판결
[임금][공2024상,466]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51.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2다215784 판결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460]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52. 대법원 2024. 1. 11.자 2023마7122 결정
[상고장각하명령][공2024상,375]
상고장각하명령
민사소송법
53.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임대차보증금등반환청구의소][공2024상,373]
임대차보증금등반환청구의소
주택임대차보호법
54.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두44634 판결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4상,386]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지방세법
55.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공2024상,44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
56.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후10292 판결
[등록무효(특)][공2024상,389]
등록무효
특허법
2023년
57.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0718 판결
[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공2024상,322]
공문서위조
형법
형사소송법
58.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두5678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24상,29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59.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788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4상,28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60.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두49997 판결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4상,297]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61.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두50127 판결
[불합격처분취소][공2024상,294]
불합격처분취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 임용령
62.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8686 판결
[부당이득금][공2024상,278]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지방자치법
63.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935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퇴거불응]〈숙박업소에서 개별 객실을 점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건〉[공2024상,2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퇴거불응
형법
64.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08649 판결
[손해배상(기)]〈신용장 개설은행이 보세창고업자를 상대로 운송물의 무단 반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175]
손해배상
민법
상법
65. 대법원 2023. 12. 14.자 2023마6934 결정
[대여금][공2024상,192]
대여금
민사소송법
66.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8341 판결
[의료법위반]〈의료인의 진료기록부 등 허위 작성 행위 처벌과 관련된 양벌규정의 취지〉[공2024상,249]
의료법위반
의료법
67.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개월간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상,25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68.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26866 판결
[건물인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182]
건물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69.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도10180 판결
[저작권법위반][공2024상,155]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70.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38465 판결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공2024상,124]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지방재정법
71.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다25762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지방세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72.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다25763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지방세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73. 대법원 2023. 11. 9.자 2023마6582 결정
[파산선고][공2024상,20]
파산선고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4.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7600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공2024상,15]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75.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
[배당이의][공2024상,12]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76.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0두5118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헌법
77.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2두36322 판결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알림취소][미간행]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알림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78.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4816 판결
[건물철거등청구의소][미간행]
건물철거등청구의소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9. 대법원 2023. 10. 31.자 2023스643 결정
[양육비]〈외국 국적 양육자가 한국 국적 비양육자에 대하여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공2023하,2105]
양육비
국적법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80.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47399 판결
[건물인도등][미간행]
건물인도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81. 대법원 2023. 10. 26.자 2023그17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2023하,2065]
집행에관한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2.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15590 판결
[유체동산인도][공2023하,2066]
유체동산인도
섭외사법
83.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50966 판결
[임금등청구의소]〈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2119]
임금등청구의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두44443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3하,213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85.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4821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할 취득가액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212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6.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두38424 판결
[명예전역선발및명예전역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명예전역선발및명예전역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국군조직법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군인사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87.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두44092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8.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두5156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89.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두61007 판결
[평가인증등급확인등][미간행]
평가인증등급확인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90.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다242875 판결
[지료][미간행]
지료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1.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다247405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2.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7669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93.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1다213316 판결
[손해배상(의)]〈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3하,200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94.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85530 판결
[정산금등·정산금등][공2023하,2011]
정산금
민법
95.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2500, 282517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공2023하,2008]
부당이득금
민법
소득세법
96.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다294162 판결
[배당이의][공2023하,1989]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7.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32709, 23271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23하,1998]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98.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및 같은 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20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99.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56142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00.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두39724 판결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공2023하,1933]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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