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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28, 2024.04.1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X. XX.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보도를 침범하여 보도 위에 설치되어 있던 변압기, 가로등, 녹색 사각 울타리 펜스 등을 본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재물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일반시민 A가 차량에서 내리게 한 다음 대화 도중 갑자기 다시 본인 차량으로 탑승하여 1차 도주하였다가, 쫓아오던 일반시민 A에게 붙잡힌 뒤 신고를 받고 온 순찰차의 싸이렌 소리를 듣고는 2차 도주를 하여 주변을 배회하던 중, 현장을 이탈하던 일반시민 A가 다시 발견하여 현행범 체포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병 인계한바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비위행위 당시 음주운전을 회피할 수 있는 대체 수단(대리운전 등)이 있었음에도 방법을 모색한바 없는 점, 소청인은 20XX. XX. XX. ‘견책’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본 건 비위를 저질러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로서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징계가중 사유에도 해당하는 점, 음주운전 사고, 사고후미조치 관련 유사 소청례에 따르더라도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을 과도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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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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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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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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