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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오석준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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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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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1
손해배상
5
소유권이전등기
3
부당이득금
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3
업무방해
3
구상금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부당이득금반환
2
근로에관한소송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관련법령
36
민법
22
민사소송법
18
형법
17
헌법
11
형사소송법
9
상법
9
행정소송법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7
근로기준법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23하,156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0다2638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3하,151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5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
헌법
형법
4. 대법원 2023. 7. 17.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
[이혼및친권자지정]〈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공2023하,1539]
이혼및친권자지정
가사소송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로교통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산림조합법
소년법
통신비밀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2023하,1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디자인보호법
민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 단속법
실용신안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83742 판결
[공제금]〈상해공제계약 약관 규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431]
공제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188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2023하,150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49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147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헌법
형법
9.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1425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택지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납입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공2023하,1450]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10.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48384, 248391 판결
[계약금반환·기타(금전)][공2023하,1275]
계약금반환
기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0994 판결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공2023하,1370]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1307]
손해배상
민법
상법
13.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택일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공2023하,12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
[손해배상(기)]〈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 및 그 복멸사유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18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1622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258]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16.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다206691 판결
[보험금][공2023하,1216]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7.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303766 판결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공2023하,1229]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18.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3903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의 인정 여부 및 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하,124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9.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손해배상(기)]〈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책임제한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85]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0.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927 판결
[폭행]〈주한미군의 기지에서 발생한 군인 사이의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사건〉[공2023하,1255]
폭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법
2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41324 판결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일 간의 합의와 관련된 협상 내용의 정보공개를 구하는 사건〉[공2023하,1151]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2.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75915 판결
[약정금][공2023하,1137]
약정금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23.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해고무효확인]〈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121]
해고무효확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24.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46]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5.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090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설정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사건〉[공2023하,114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6.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255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압수조서 미작성,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 임의제출의 임의성, 관련성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두3283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공2023하,109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8.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0다295298 판결
[청구이의][공2023하,1067]
청구이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29.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 및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상대방과의 전화통화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11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30.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003]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어음법
헌법
형법
31.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유해인도]〈망인의 유해에 대한 권리의 귀속주체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028]
유해인도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전가정의례준칙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법원조직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32.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두6292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공2023상,95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행정소송법
33.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4189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상,940]
부당이득금
민법
34.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588 판결
[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근로에관한소송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5.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601 판결
[근로에관한소송]〈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청구권을 취득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공2023상,907]
근로에관한소송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9다247903 판결
[건물등철거]〈주한외국대사관 건물의 인접 토지 경계 침범 사건〉[공2023상,894]
건물등철거
헌법
37.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도15459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학교운동부지도자가 재직 중 퇴직 후에 금전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안〉[공2023상,99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학교체육 진흥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8. 대법원 2023. 4. 21.자 2022도16568 결정
[준강간][공2023상,878]
준강간
군사법원법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79733, 279740 판결
[추심금·추심금][공2023상,835]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40.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3272 판결
[추심금][공2023상,843]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41.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두3189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23상,850]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64518 판결
[평균임금정정(유족급여및장의비)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공2023상,870]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3.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7다219232 판결
[손해배상(기)등]〈구글 서비스 이용자인 원고들이 피고 구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서비스이용내역 제3자 제공 현황의 공개 및 공개 거부에 대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3상,799]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44.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다253423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헌법
45.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다280481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75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46.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64253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23상,763]
임대차보증금
민법
민사집행법
47.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도7446 판결
[업무방해]〈업무방해의 위력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784]
업무방해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형법
48.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공2023상,693]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민등록법
49.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0도15554 판결
[병역법위반]〈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상,732]
병역법위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헌법
50.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도16482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폭행]〈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738]
명예훼손
업무방해
폭행
형법
51.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63744 판결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학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유용된 특성화교육비를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고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도록 명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727]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52.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두36724 판결
[아파트수분양권확인등][공2023상,608]
아파트수분양권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3.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다239823 판결
[수분양권자지위확인등][공2023상,583]
수분양권자지위확인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4.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두44548 판결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시내버스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피고 경기도지사의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3상,611]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55.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도4610 판결
[변호사법위반]〈개인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 대리가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된 법무사법 개정이 형법 제1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 사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공2023상,636]
변호사법위반
법무사법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56.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247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3상,591]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7.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651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3상,489]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8.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55126 판결
[구상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후 그에 기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고, 경매절차에서 임차주택을 매수한 피고들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잔액에 대해 양수금 또는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공2023상,508]
구상금
주택임대차보호법
59.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83578 판결
[구상금][공2023상,499]
구상금
민법
60.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0586 판결
[손해배상(기)]〈상가건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3상,51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61.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307 판결
[양수금][공2023상,519]
양수금
민법
62.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2169 판결
[보험금][공2023상,516]
보험금
민법
상법
63.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두55958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공2023상,443]
이사선임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4.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다296840 판결
[배당이의][공2023상,424]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65.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7도1410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공2023상,4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기
부정처사후수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제3자뇌물취득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66.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2088 판결
[횡령][공2023상,408]
횡령
형법
67.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2494 판결
[절도(인정된죄명:사기)][공2023상,419]
절도
형법
68.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10697 판결
[구상금][공2023상,348]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69.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4434 판결
[손해배상(의)][공2023상,36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70.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두19 판결
[증여세과세처분취소][공2023상,395]
증여세과세처분취소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71.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352]
손해배상
민법
72. 대법원 2022. 12. 29.자 2019마5500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공2023상,355]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3.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0두55688 판결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공2023상,385]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74.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7도10007 판결
[의료법위반][공2023상,401]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2019년
75. 서울고등법원 2019. 12. 11. 선고 2018노365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미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6. 서울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노42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77. 서울고등법원 2019. 1. 25. 선고 2018나2061148 판결
[부동산인도청구의소][미간행]
부동산인도청구의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78. 서울고등법원 2019. 1. 11. 선고 2018나2035460(본소), 2018나2035477(반소) 판결
[정산금청구의소][미간행]
정산금청구의소
2018년
79. 서울고등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나2025678 판결
[장비임대료청구등][미간행]
장비임대료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80. 서울고등법원 2018. 5. 4. 선고 2017나2052178 판결
[입회금반환][미간행]
입회금반환
민사소송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1. 서울고등법원 2018. 4. 6. 선고 2017나2044269 판결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017년
82. 서울고등법원 2017. 11. 10. 선고 2016나207180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83. 서울고등법원 2017. 10. 13. 선고 2016나209008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84. 서울고등법원 2017. 6. 30. 선고 2016나2022330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85. 서울고등법원 2017. 6. 30. 선고 2016나205332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상법
86. 서울고등법원 2017. 1. 13. 선고 2015나21419, 2015나21426(병합) 판결
[건물철거등·건물철거등][미간행]
건물철거
민법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6년
87. 서울고등법원 2016. 12. 9. 선고 2016나2014117 판결
[정산금청구의소][미간행]
정산금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88. 서울고등법원 2016. 11. 29. 선고 2015나1071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89. 서울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4나2040334(본소), 2015나2022760(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정관변경허가신청절차이행의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정관변경허가신청절차이행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
90. 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나3296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2012년
91. 서울행법 2012. 6. 22. 선고 2012구합11676 판결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항소[각공2012하,872]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유통산업발전법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헌법
92. 서울행법 2012. 5. 25. 선고 2011구합30519 판결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확정[각공2012하,861]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93. 서울행법 2012. 4. 27. 자 2012아1234 결정
[집행정지] 항고[각공2012상,674]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2011년
94. 서울행정법원 2011. 12. 16. 선고 2011구합1784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5. 서울행정법원 2011. 11. 25. 선고 2011구합23825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대학설립·운영 규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96. 서울행정법원 2011. 11. 18. 선고 2011구합6660 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미간행]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97. 서울행정법원 2011. 9. 2. 선고 2011구합7960 판결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국민연금법
98. 서울행정법원 2011. 6. 24. 선고 2011구합2040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99. 서울행정법원 2011. 6. 3. 선고 2011구합114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100. 서울행법 2011. 4. 1. 선고 2010구합2605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59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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