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약정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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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7 태평양 14 광장 13 화우 12 율촌 6 민주 5 세종 5 지성 4 케이씨엘 3 로텍 3 로고스	# 변호사 (상위 10) 5 배영곤 5 손지열 4 최종백 4 이쌍희 4 김신택 3 김영환 3 권택인 3 고원석 3 고현철 3 권영교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52162 판결
  [약정금][공2024상,366]
   약정금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023년

2.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93937 판결
  [약정금][공2023하,1739]
   약정금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67014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4.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75915 판결
  [약정금][공2023하,1137]
   약정금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5.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305205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2022년

6.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6645 판결
  [약정금][공2023상,374]
   약정금
   민법

7. 서울중앙지법 2022. 12. 21. 선고 2022가단5024585 판결
  [약정금] 항소[각공2023상,169]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8.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 219557 판결
  [임금·약정금][공2023상,170]
   임금 약정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9. 청주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나56767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1가단5318986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공인중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

11.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다259704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상법

12. 수원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1나91186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21174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4. 대전고등법원 2022. 7. 20. 선고 2021나10058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03695 판결
  [약정금등][미간행]
   약정금
   민법 민사집행법

16.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668, 224675, 224682 판결
  [임금·임금·약정금][미간행]
   임금 약정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헌법

17. 전주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나5327(본소), 2021나5334(반소) 판결
  [임금·약정금][미간행]
   임금 약정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최저임금법

18.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79542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21년

19.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56613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20.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64673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21. 울산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0가단118628 판결
  [약정금]
   약정금
   민법

22. 청주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1가단51853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23.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69794 판결
  [약정금등][공2021하,1793]
   약정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4.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4924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9. 7. 선고 2019가단233491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26.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64508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27. 대구고등법원 2021. 7. 14. 선고 2020나20686(본소), 2020나20693(반소)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약정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약정금
   민법 의료법

28.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00200 판결
  [약정금][공2021하,1317]
   약정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9. 대구고등법원 2021. 6. 9. 선고 2020나20365(본소), 2020나20372(반소) 판결
  [대여금·약정금]
   대여금 약정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민법 신탁법 형법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 5. 18. 선고 2020가단764(본소), 2021가단11365(반소) 판결
  [임금·약정금][미간행]
   임금 약정금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1.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94585, 294592 판결
  [근저당권말소·약정금][미간행]
   근저당권말소 약정금
   민법

32.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2506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신탁법

33.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5048 판결
  [약정금][공2021상,882]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2020년

34. 대전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7가합104785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35.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7다23776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36.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35576, 235583 판결
  [약정금,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37. 서울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나2012228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38. 대구지방법원 2020. 9. 2. 선고 2019나324815 판결
  [약정금등][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39. 대전고등법원 2020.06.25 선고 2019나15722 판결
  원고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 원고의 당사자적격 상실여부[국승]
   국세_민사 약정금
   민사소송법 송법

40.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다283794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41.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8다222228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2019년

4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1. 20. 선고 2018가단5380 판결
  [약정금등][미간행]
   약정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3.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약정금][공2019하,1958]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44.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00538 판결
  [약정금][공보불게재]
   약정금
   민법

45.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562 판결
  [약정금][공2019하,1376]
   약정금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6.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70951, 270968 판결
  [임대차보증금·약정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약정금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7.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71657 판결
  [약정금][공2019상,977]
   약정금
   민사소송법

48.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75727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49. 인천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7가합57065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18년

50.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58440, 58457 판결
  [약정금등·대여금등][미간행]
   약정금 대여금
   민사소송법

51.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213919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부가가치세법

52.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
  [부당이득금등·약정금등][공2018하,1977]
   부당이득금 약정금
   민법 상법

53. 대전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6나13978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4.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6다242716, 242723 판결
  [부당이득금·약정금]〈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상담’과 ‘법률사무’의 범위〉[공2018하,1850]
   부당이득금 약정금
   민법 법무사법 변호사법

55.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다246739 판결
  [약정금][공2018하,1854]
   약정금
   국제사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56.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다209583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57.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다207044 판결
  [약정금][공2018하,1725]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58. 서울고등법원 2018. 7. 13. 선고 2017나2002746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9.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06707 판결
  [약정금]〈토지의 점유자가 회복자를 상대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한 사건〉[공2018하,1279]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60.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약정금]신의칙 및 형평의 관념에 의한 약정 변호사보수 감액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8하,1139]
   약정금
   민법 변호사법 헌법

61.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약정금][공2018상,947]
   약정금
   민법 상법

62.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8. 4. 4. 선고 2017가단121852, 121869 판결
  [약정금·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18상,387]
   약정금 채무부존재확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3.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13760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2017년

64. 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춘천)2015나1920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상법 지방재정법

65. 대전고등법원 2017. 12. 14.자 2017나14183 명령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66. 대구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나71(본소), 2017나88(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등·약정금등][미간행]
   부당이득금 약정금
   상법

67.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44274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8.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다231071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부가가치세법 신탁법

69.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9048 판결
  [약정금][공2017하,1910]
   약정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70.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6나2027557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71.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35789 판결
  [약정금][공2017하,1709]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72.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30206, 30213 판결
  [약정금·동업관계등부존재확인][미간행]
   약정금 동업관계등부존재확인
   민법

73.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30803 판결
  [약정금][공2017하,1552]
   약정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74. 서울고등법원 2017. 6. 29. 선고 2016나2024152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국제사법 대한민국 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75. 창원지방법원 2017. 4. 19. 선고 2016나56889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76.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약정금등·손해배상(기)][공2017상,527]
   약정금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전기통신사업법

77.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다258544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78.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68355, 68362 판결
  [부당이득금등·약정금등][공2017상,322]
   부당이득금 약정금
   민법 상법

2016년

79. 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나2039604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상법

8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4가합106128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1.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16796 판결
  [약정금][공2016하,1784]
   약정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2.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
  [약정금][공2016하,1795]
   약정금
   민법

83.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5811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8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8. 23. 선고 2015가단24590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85. 서울고등법원 2016. 7. 22. 선고 2015나27912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86. 수원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나44578(본소), 2015나44585(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약정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약정금
   민사소송법

8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6나945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8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6. 9. 선고 2015가합22936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89. 대구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4나3758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90.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49381 판결
  [약정금등][공2016상,730]
   약정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91.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약정금][공2016상,353]
   약정금
   민법

9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4가단29538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2015년

93.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12. 17. 선고 2014나20823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94. 서울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나24845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95. 대구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2014나1448(본소), 2014나1455(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등·약정금등][미간행]
   부당이득금 약정금
   상법

96. 수원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가단532015(본소), 2014가단537744(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약정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약정금

97. 서울고등법원 2015. 9. 17. 선고 2014나2044909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98.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8247 판결
  [약정금][공2015하,1381]
   약정금
   민법

99. 서울고등법원 2015. 4. 16. 선고 2014나2011626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0.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4824,84831 판결
  [손해배상(기)·약정금][공2015상,689]
   손해배상 약정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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