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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오경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8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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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8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3
임금
10
사기
# 관련법령
204 민법
82 형법
45 헌법
31 상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의무효]〈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21]
   혼인의무효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2.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상해]〈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공2024하,945]
   상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3.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두35834 전원합의체 판결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담배에 대한 부담금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제조장에서 반출’의 의미 및 부칙규정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26]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헌법

6. 대법원 2024. 5. 9.자 2024마5321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2024하,912]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소송법

8.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도3914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문자메시지로 통지된 행정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939]
   폐기물관리법위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9.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50561 판결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공동저작권자가 다른 공동저작권자로부터 물적 분할에 따라 지분을 승계한 자를 상대로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의 금지 등을 구하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준거법이 무엇인지 문제된 사건〉[공2024하,874]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
   국제사법 상법 저작권법

11.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56294 판결
  [손해배상(기)]〈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하였던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경우 대중제 골프장을 양수한 양수인이 할인약정을 승계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896]
   손해배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5.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무관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81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헌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도13333 판결
  [상관명예훼손]〈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27]
   상관명예훼손
   군형법 형법

17.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19두45616 판결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780]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 대법원 2024. 4. 5.자 2023마7896 결정
  [부동산임의경매]〈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자에 대한 매각기일 등 통지가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한 매각불허가결정과 유치권 관련 신고내용을 기재한 매각물건명세서로 인해 매각허가결정이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공2024상,759]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집행법

20.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다239131, 239148 판결
  [정산금등·대여금][공2024상,724]
   정산금 대여금
   민법

22.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1도15080 판결
  [허위진단서작성·업무상과실치사][공2024상,751]
   허위진단서작성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23.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한 사건〉[공2024상,733]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

24.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298670 판결
  [보수약정금]〈북한주민인 피고들과 위임 및 보수약정을 체결한 법무법인인 원고가 위임약정에 따른 업무 수행 후 피고들을 상대로 성공보수금을 청구한 사건〉[공2024상,727]
   보수약정금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26. 대법원 2024. 3. 13.자 2024모398 결정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공범이 있는 소년 피고인에 대한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재항고를 제기한 사건〉[공2024상,703]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
   소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7. 대법원 2024. 3. 12.자 2022모2352 결정
  [수사기관의압수물(가)환부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4상,689]
   수사기관의압수물환부에관한처분취소 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40879 판결
  [손해배상(기)]〈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적법한 용도 또는 관리방법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구분소유자가 방해배제 청구로써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640]
   손해배상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0.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두58998 판결
  [대수선허가처분등취소의소]〈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의 해체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665]
   대수선허가처분등취소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34.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두3208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증여세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6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

35.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682 판결
  [청구이의]〈대위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청구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652]
   청구이의
   민법

38.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4935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단시간근로자인 초등학교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청구 사건〉[공2024상,571]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9.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1도10133 판결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이 신고 없이 자신의 승합차에 광고스티커를 부착한 사건〉[공2024상,582]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 대법원 2024. 2. 15.자 2023마7226 결정
  [특별대리인선임][공2024상,534]
   특별대리인선임
   민사소송법

41.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2두50571 판결
  [해임처분취소]〈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청구 이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538]
   해임처분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42.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도16595 판결
  [건조물침입]〈피고인이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출입한 사건〉[공2024상,545]
   건조물침입
   형법

43.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
  [보험금]〈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실손의료보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469]
   보험금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4.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1두4694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중국에서 발생하여 중국 법인의 우리나라 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중국에 납부한 세액에 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가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48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47.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도10330 판결
  [사기]〈조정절차에서 임의이행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민사조정이 성립된 사건〉[공2024상,484]
   사기
   형법

49.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2다215784 판결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460]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50. 대법원 2024. 1. 11.자 2023마7122 결정
  [상고장각하명령][공2024상,375]
   상고장각하명령
   민사소송법

52.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두44634 판결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4상,386]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지방세법

53.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공2024상,44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

54.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후10292 판결
  [등록무효(특)][공2024상,389]
   등록무효
   특허법

2023년
55.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0718 판결
  [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공2024상,322]
   공문서위조
   형법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788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4상,28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61.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935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퇴거불응]〈숙박업소에서 개별 객실을 점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건〉[공2024상,2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퇴거불응
   형법

62.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08649 판결
  [손해배상(기)]〈신용장 개설은행이 보세창고업자를 상대로 운송물의 무단 반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175]
   손해배상
   민법 상법

64.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8341 판결
  [의료법위반]〈의료인의 진료기록부 등 허위 작성 행위 처벌과 관련된 양벌규정의 취지〉[공2024상,249]
   의료법위반
   의료법

65.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개월간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상,25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66.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26866 판결
  [건물인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182]
   건물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70.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18다288662 판결
  [정직처분무효확인등]〈근로자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건〉[공2024상,6]
   정직처분무효확인
   산업안전보건법

73.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0두5118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헌법

75. 대법원 2023. 10. 31.자 2023스643 결정
  [양육비]〈외국 국적 양육자가 한국 국적 비양육자에 대하여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공2023하,2105]
   양육비
   국적법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81.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4821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할 취득가액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212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5.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1다213316 판결
  [손해배상(의)]〈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3하,200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86.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85530 판결
  [정산금등·정산금등][공2023하,2011]
   정산금
   민법

87.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2500, 282517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공2023하,2008]
   부당이득금
   민법 소득세법

90.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및 같은 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20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92.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도16276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미간행]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의료법

94.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공2023하,19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96.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0476 판결
  [손해배상(기)]〈부마항쟁관련자인 원고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 및 수사과정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1898]
   손해배상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99.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도8459 판결
  [입찰방해]〈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피고인들의 행위가 담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안〉[공2023하,1975]
   입찰방해
   형법

100.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공2023하,197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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