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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남명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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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임금
# 관련법령
2 형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3. 대구지법 2023. 1. 11. 선고 2021노3707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확정[각공2023상,279]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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