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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10,00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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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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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00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15
바른
102
태평양
65
화우
56
세종
47
율촌
46
덕수
45
광장
37
동인
37
로고스
34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25
김형태
24
박승서
18
이돈명
16
권두섭
14
이상희
14
설창일
13
이상원
13
유현석
12
김상훈
11
김동환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구지법 2024. 1. 26. 선고 2023고합389 판결
[명예훼손] 항소[각공2024상,165]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24. 1. 5.자 2021모385 결정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4상,441]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헌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모욕][공2024상,406]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2836 판결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공2024상,417]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공2024상,4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양성평등기본법
헌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2024상,39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관세법
근로기준법
민사집행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징수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3년
7.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0718 판결
[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공2024상,322]
공문서위조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24상,316]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17도21248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공2024상,309]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12586 판결
[도주미수][공2024상,319]
도주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3514 판결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부부인 경우 사기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262]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음화제조교사]〈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여부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2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음화제조교사
군사법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도106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2024상,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14. 서울고법 2023. 11. 24. 선고 2023노16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고[각공2024상,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1885 판결
[특수재물손괴][공2024상,78]
특수재물손괴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054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수상해(일부인정된죄명:상해)·재물손괴][공2024상,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242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2024상,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노3418 판결
[상해·건조물침입][미간행]
상해
건조물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법 2023. 11. 8. 선고 2023노26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사기] 확정[각공2024상,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민사집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95, 2023. 10. 31.
무혐의 결정 등 취소
무혐의결정등취소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26, 2023. 10. 31.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위헌확인등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730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조사자 증언에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특신상태 존재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21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7도18697 판결
[명예훼손]〈‘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사건〉[공2023하,2140]
명예훼손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16, 2023. 10. 26.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군형법제92조의6위헌제청
군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공2023하,2050]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37, 2023. 10. 11.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32조제2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93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공2023하,19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전지법 2023. 9. 26.자 2023로137 결정
[잠정조치기간연장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확정[각공2024상,69]
잠정조치기간연장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9.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공2023하,19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도8444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미간행]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사소송법
3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3노633 판결
[주거침입][미간행]
주거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32.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방해]〈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지·보관 중이던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의 참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835]
업무방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3.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6767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지방자치단체장의 수행비서가 상급자로부터 수행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받은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831]
뇌물수수
뇌물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34.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도13708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31, 2023. 9. 12.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6.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2노140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37.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9. 6. 선고 2023노146, 2023전노18(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주거침입
공문서부정행사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8.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9. 6. 선고 2023노53 판결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의사인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피해자인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공2023하,1764]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52, 2023. 8. 31.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 위헌소원
군사법원법제227조의12제2항위헌소원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2715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해당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사건〉[공2023하,177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42.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2023하,1767]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43.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80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23하,17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44.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756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01, 2023. 8. 29.
형사소송법 제257조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57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6. 대전고등법원 2023. 8. 25. 선고 2023노213, 337(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7.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8. 23. 선고 2023노167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미간행]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31, 2023. 8. 22.
사건기록 등사신청 제한 위헌확인
사건기록등사신청제한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47, 2023. 8. 22.
군형법 제92조의3 위헌소원
군형법제92조의3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49, 2023. 8. 16.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45조의7제1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1. 청주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노1231 판결
[특수재물손괴][미간행]
특수재물손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52. 대구지법 2023. 8. 8. 선고 2022노2699 판결
[장애인복지법위반] 확정[각공2024상,32]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복지법
형사소송법
53.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도3477 판결
[살인·컴퓨터등사용사기][미간행]
살인
컴퓨터등사용사기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70, 2023. 7. 2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5. 창원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1노2821 판결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미간행]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경범죄 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노343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수상해(일부인정된죄명상해)·재물손괴][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재물손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53, 2023. 7. 18.
형사소송법 제257조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57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02, 2023. 7. 18.
형사소송법 제403조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40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64, 2023. 7.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60. 대법원 2023. 7. 17.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
[이혼및친권자지정]〈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공2023하,1539]
이혼및친권자지정
가사소송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로교통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산림조합법
소년법
통신비밀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61.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2023하,1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디자인보호법
민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 단속법
실용신안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2. 대법원 2023. 7. 14.자 2023모1121 결정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는 재심사건이 무엇인지 문제된 사건〉[공2023하,1512]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형사소송법
63. 수원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3노979, 2023노2238(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4.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2043 판결
[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특수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폭행]〈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한 사건〉[공2023하,1506]
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도10763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23하,1494]
식품위생법위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형사소송법
66.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도15745 판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2023하,1498]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정보호심판규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기통신사업법
형사소송법
67.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3노59 판결
[상해][미간행]
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68. 서울북부지법 2023. 7. 13. 선고 2023노357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민등록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23하,648]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민등록법
형법
형사소송법
69. 서울고법 2023. 7. 13. 선고 2023노1373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상고[각공2024상,26]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70.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4371 판결
[사기·횡령][미간행]
사기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71.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도9807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인정된죄명: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수]][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72. 대구고법 2023. 7. 13. 선고 2023노2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사기] 확정[각공2024상,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3. 대구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노3744 판결
[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미간행]
공문서위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7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344, 2023. 7. 11.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7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11, 2023. 7. 11.
형사소송법 제70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70조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76. 창원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2노2407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77. 대구지법 2023. 7. 7. 선고 2022노4680 판결
[주거침입] 확정[각공2023하,591]
주거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7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68, 2023. 7. 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79.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3351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공2023하,141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80.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70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협박][공2023하,14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모욕
협박
형법
형사소송법
81. 대법원 2023. 6. 29.자 2023모1007 결정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3하,1417]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82.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626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성립 여부 및 공소사실 특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3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3.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6422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택임대차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8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768, 2023. 6. 27.
재수사 지연 등 위헌확인
재수사지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751, 2023. 6. 27.
공람종결 처분 취소
공람종결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782, 2023. 6. 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61, 2023. 6. 27.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5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60, 2023. 6. 2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65, 2023. 6. 27.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구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제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90. 대전고등법원 2023. 6. 27. 선고 2023노4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농업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3노37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퇴거불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2.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택일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공2023하,12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93.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도3038 판결
[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2023하,1264]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94.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6. 14. 선고 2022노257, 2022전노32(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부착명령][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45, 2023. 6. 13.
재판관련 위헌소원
재판관련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96. 춘천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노1292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사기·공무집행방해][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사기
공무집행방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9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661, 2023. 6. 7.
형사소송법 제257조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57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98. 서울중앙지법 2023. 6. 2. 선고 2022노1087 판결
[과실치상] 확정[각공2023하,488]
과실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99. 인천지방법원 2023. 6. 2. 선고 2022노826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형사소송법
100.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8866 판결
[군사기밀보호법위반(예비적죄명:군기누설)]〈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물을 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공범의 별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로 사용한 사건〉[공2023하,1159]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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