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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91, 2024.04.02, 감경

성실의무위반(기타),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강등→정직2월)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는 〇〇경찰서 〇〇지구대 근무시 친척인 A로부터 “B의 수배 내역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소청인이 업무상 지급받은 경찰수사용 휴대용 단말기(소위 ‘폴리폰’) 2대를 이용하여 조회시스템에 접속한 후, 형사사법정보인 위 B의 수배 내역을 조회하고, 위 조회 내역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그 사진 파일을 A의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B의 지명수배 정보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소청인은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〇〇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무상비밀누설죄와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위반죄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았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징계의 사유가 된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 또한 본건 징계위원회의 판단과 달리 볼 사정이 없는바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사료된다. 본건 징계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1]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중 ‘가.목 비밀의 누설·유출’ 항목에서 규정된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되, 수배정보와 관련된 범죄수사 기능에 직접적인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배 정보 유출로 인한 재산상 이익 등 이해관계가 없었고 비위행위가 단 한 건에 그친 점, 징계이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온 점, 깊이 반성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감경대상 공적은 확인되지 않으나 그 외 표창 등 다수 공적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등’으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소청인, A 등의 진술에서 수배정보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에 대해 소청인이 여러 차례 거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경찰수사용 휴대용 단말기(폴리폰)에 담긴 수배내역 등이 포함된 개인 민감정보 내역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그 사진 파일들을 B에게 전송한 점은 단순 수배여부를 말이나 문자로 알려준 것과는 그 비난가능성이 다른 사례에 비해 크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수사정보를 유출한 A는 피해자로 가해자측에서 유출한 다른 사례들에 비해 수사 방해 위험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의 부친도 본건 관련 사기 피해가 있었다는 소청인 주장과 피소청인의 답변이 있는 점, 소청인의 비밀누설행위가 단 한 차례만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도 선고유예 처분으로 선처한 점,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세심하게 처리하는 등 평소 성실하고 열성적인 자세로 근무하는 등 피소청인이 제출한 소청인의 평소 소행을 볼 때 긍정적인 점, 소청인의 동료,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행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히 문책하되 과오를 뉘우치고 공무원으로서 국민에게 헌신할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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