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81, 2024.05.0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X. XX. ○○운영 협의 목적으로 근무지외 출장 처리를 하였으나, 당일 지인을 만나 점심식사를 한 후 개인적인 용무를 처리하는 등 출장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용무로 출장을 사용하였고, 이후 소청인은 20OO. OO. OO. 식당에서 A, C와 함께 식사 중 음주 후 점심시간 종료 후 00:00까지 근무상황 신청 및 승인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으며, 당일 자신의 출장 복무 처리 등록을 지시하였으나 실제 현장 점검은 하지 않은 채 근무지로 복귀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 징계기준에 의하면, ‘1. 성실 의무 위반’의 ‘하. 기타’, ‘3. 직장 이탈 금지 의무’의 ‘다. 기타’,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의 ‘라. 기타’ 비위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공히 ‘견책’으로 의결이 가능하고, 같은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본건 발생 당시 소청인은 민원인들을 최일선에서 수시로 접하는 우체국의 장으로서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보다 높은 책임감을 갖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직원들과 음주 후 근무지에 정상 복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근무지로 복귀함으로써 자칫 우정업무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하였음에도 업무 협의 중 다소 시간이 길어져 사무실 복귀가 늦어진 것이라고 하고 있어 기관장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감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인 점, 더욱이 당시 소청인은 근무상황에 대해 출장으로 조치하였다가 이후에 직원으로부터 부적절한 근무상황에 대한 직언을 들은 이후 연가로 변경처리하였기에 소청인 스스로도 본건 행위의 잘못에 대해 자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해 엄히 그 책임을 물어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본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18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수험서 전문서점 / 스프링분철 / 빠른 배송 | 2024-07-22 248일 전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8판)-핸드북 포함 / 필통북스, 강성민

▒ 용봉서적(ybbook)/우체국 당일발송,스프링 분철 | 2024-08-12 227일 전

2024 행정법 5개년 최신판례(제2판),강성민,필통북스

▒ 용봉서적(ybbook)/우체국 당일발송,스프링 분철 | 2024-06-25 275일 전

SIGNATURE 시그니처 헌법 판례(제4판)(전3권) / 필통북스...

메가로이어스에서 개강하는 【2024 판례로 정리하는 헌법 주요 쟁점】 강의를 활용하시는... 선고 2002헌가17․18(병합) 178 ▏영장주의▕ 181 1.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 용봉서적(ybbook)/우체국 당일발송,스프링 분철 | 2024-08-09 230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