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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42, 2024.06.27,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X. XX. 출동 귀소 구급차를 운전하며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구약식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사고 현장이 지하철역 공사가 교차로 사방면에서 진행 중인 관계로 신호체계 착오 등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 교차로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시 심야 시간대로 시야가 선명하지 못하고 지하철 공사로 인해 도로 바닥에 설치된 철판 때문에 신호등 불빛이 반사되어 신호등을 제대로 보지 못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소청인이 비위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결과,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본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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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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