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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5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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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5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9
율촌
19
화우
13
광장
10
바른
9
세종
6
충정
5
동인
4
두레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09.16 선고 2022두44071 판결
  (심리불속행)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 대법원 2022.07.28 선고 2019두33903 판결
  해외카드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은 역무 제공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5. 인천지방법원 2022.07.14 선고 2021구합55221 판결
  허위의 장부를 기재하거나 수입․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은닉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6. 서울고등법원 2022.06.21 선고 2021누69662 판결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개발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대전지방법원 2022.06.09 선고 2021구합168 판결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하지는 여부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 부산지방법원 2022.06.09 선고 2020구합25725 판결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0.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05.11 선고 2021누1963 판결
  (종전 판결 인용)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지 여부 [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2022.04.28 선고 2022두31723 판결
  (심리불속행) 조세회피목적으로 제3자를 끼워넣기한 가공거래 해당여부 [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4. 서울행정법원 2022.04.14 선고 2021구합59090 판결
  원고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비용을 보전받은 경우, 이월결손금을 보전할 수 있는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15. 대법원 2022.03.31 선고 2021두57827 판결
  (파기환송)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법인에 대한 처분의 이해관계인으로 그 취소를 구할 자격이 있음 [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22.02.16 선고 2020누55505 판결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경매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대전고등법원 2022.02.11 선고 2020누12351 판결
  이 사건 세무조사대상 선정, 사전통지 배제 및 조사기간 연장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1년
21.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8두39034 판결
  (파기환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2. 서울고등법원 2021.12.23 선고 2021누53865 판결
  쟁점 봉사료는 적격증빙에 의한 구분발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5. 부산지방법원 2021.12.03 선고 2021구합24156 판결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6. 의정부지방법원 2021.12.02 선고 2020구합15517 판결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는 경우 근속연수는 정산일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21.11.30 선고 2018구합50673 판결
  매출누락 및 가공업체 명의의 매출신고인지 여부 등[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29. 서울행정법원 2021.11.23 선고 2020구합74634 판결
  매출의 귀속 명의자인 원고를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모객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0. 수원지방법원 2021.11.18 선고 2021구합65348 판결
  장부 미기재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은 법인이 증명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31. 서울고등법원 2021.11.12 선고 2020누68747 판결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32. 대구지방법원 2021.11.10 선고 2019구합22561 판결
  해외자회사 미수이자 및 이행보증수수료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외부과제용역 참여한 연구요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세액 공제 대상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해외자원개발사업법

33. 서울행정법원 2021.11.09 선고 2019구합82301 판결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수입가격조작 후 국내 법인의 소득 유출의 도관으로 이용한 원고들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35. 수원고등법원 2021.10.15 선고 2020누15198 판결
  법인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다툴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6. 수원지방법원 2021.10.14 선고 2020구합62397 판결
  결손법인의 조세회피의도 인정할 수 없어 거래 재구성하여 과세 위법[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37. 서울행정법원 2021.10.14 선고 2020구합76999 판결
  구성원 변호사가 수령한 성공보수금은 법인에게 귀속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정당한 사유가 없음 [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변호사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42. 제주지방법원 2021.09.14 선고 2020구합774 판결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4. 인천지방법원 2021.09.02 선고 2019구합54195 판결
  매출누락에 따른 부외원가의 존부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 신고된 장부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47. 서울행정법원 2021.08.20 선고 2019구합76269 판결
  연구개발비가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비용인지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8. 서울행정법원 2021.07.09 선고 2019구합70865 판결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49. 서울행정법원 2021.07.06 선고 2020구합59673 판결
  쟁점 봉사료는 적격증빙에 의한 구분발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50. 서울고등법원 2021.06.16 선고 2020누52797 판결
  이 사건 영업권의 평가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사적자치에 따른 영업권 평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1. 부산고등법원 2021.06.11 선고 2020누22176 판결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짜석유 제조·판매 사실을 부정할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업법 환경세법

52. 대법원 2021.06.10 선고 2021두34589 판결
  (심리불속행) 조사권의 남용이나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3. 수원지방법원 2021.06.10 선고 2020구합69152 판결
  세무조사 과정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54. 의정부지방법원 2021.05.25 선고 2020구합10895 판결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55. 부산고등법원 2021.04.09 선고 2020누21548 판결
  납세자에 세무조사결과통지 이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한을 제공하지 않고 고지서 발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헌법

56. 대법원 2021.03.11 선고 2020두54685 판결
  (심리불속행)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를 규정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7. 대법원 2021.02.25 선고 2020두54661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 법인이 아닌 법인 구성원의 소득이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충분히 입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9.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장기 부과제척기간 문제〉[공2021상,63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60. 서울행정법원 2021.02.17 선고 2019구합61762 판결
  수인이 공동으로 횡령했으나 배분된 금원을 알 수 없는 경우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이 각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61. 서울고등법원 2021.02.05 선고 2018재누341 판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헌법 형법

62. 부산고등법원 2021.02.05 선고 2020누21128 판결
  조사권의 남용이나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63. 서울고등법원 2021.01.13 선고 2020누35501 판결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음료 매출대금은 원고의 사업관련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4. 창원지방법원 2021.01.13 선고 2018구단10263 판결
  원고의 가공경비가 시가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및 중복조사인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20년
65. 울산지방법원 2020.12.10 선고 2019구합8130 판결
  가공거래금액 상당의 공급가액에 관한 부분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66. 대법원 2020.12.10 선고 2018두34350 판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규정한 ‘법인’의 의미[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68. 부산지방법원 2020.12.05 선고 2020구합22153 판결
  현지법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돈이 원고의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70. 인천지방법원 2020.11.26 선고 2016구합53245 판결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1. 창원지방법원 2020.11.26 선고 2020구합50957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각하]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72. 대구지방법원 2020.11.19 선고 2020구합20905 판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노인전문병원의 수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3. 수원지방법원 2020.11.19 선고 2019구합1662 판결
  법인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각하]
   부가가치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74. 서울고등법원 2020.11.18 선고 2019누60402 판결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에 따라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6. 서울행정법원 2020.11.05 선고 2019구합56265 판결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 및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78. 울산지방법원 2020.10.29 선고 2019구합7502 판결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80. 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두42958 판결
  (심리불속행) 근로의 제공 없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81. 부산고등법원 2020.10.14 선고 2019누24213 판결
  유치원 등에 대한 식자재 공급관련 매출누락이 있었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2. 대법원 2020.09.24 선고 2020두40389 판결
  (심리불속행) 선주가 원고회사의 선박제품을 사용할 경우 원고가 지급하는 수수료가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및 그 귀속시기[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85. 울산지방법원 2020.09.17 선고 2019구합6417 판결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86. 의정부지방법원 2020.08.20 선고 2018구합16890 판결
  시행사와 체결한 아파트 공사도급계약에 분양대행계약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90. 서울행정법원 2020.08.18 선고 2019구합89067 판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차량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91. 대전지방법원 2020.08.13 선고 2019구합105183 판결
  피고가 원고의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92. 인천지방법원 2020.07.23 선고 2019구합51912 판결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 있는 자에게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목적으로 지출하여야 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94. 서울행정법원 2020.07.10 선고 2019구합55408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권 1차 평가액은 관련규정상 기본사항도 차감되지 아니하는 등 과대평가되었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95. 울산지방법원 2020.07.09 선고 2019구합5766 판결
  원고가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는지와 경유와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를 판매하였는지를 피고가 증명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96. 서울고등법원 2020.07.09 선고 2019누39439 판결
  등기된 비상무이사가 임원으로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이 상당한 정도 입증되었으며 법인세법 제19조가 정한 통상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8. 서울고등법원 2020.06.19 선고 2019누34465 판결
  폐업시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및 그 이자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9. 서울고등법원 2020.06.18 선고 2019누64336 판결
  명의상 대표로 퇴직금 등을 지급받거나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0. 부산지방법원 2020.06.12 선고 2019구합24092 판결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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