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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정산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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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광장
2
2
조율
2
세종
2
민주
1
바른
1
강남
1
국민
1
동화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85530 판결
  [정산금등·정산금등][공2023하,2011]
   정산금
   민법

2022년
2020년
2019년
2018년
7.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21368 판결
  [정산금등][공2018하,1448]
   정산금
   민법

2017년
2016년
2014년
2012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1년
26.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다15661 판결
  [정산금][공2001.10.1.(139),2059]
   정산금
   민법

2000년
1998년
28.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54512, 54529 판결
  [대여금·정산금][공1999.1.1.(73),31]
   대여금 정산금
   민법 수표법

1997년
1993년
30.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2620 판결
  [정산금][공1993.5.15.(944),1270]
   정산금
   민법

1991년
1990년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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