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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조합원지위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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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2
조율
1
서면
1
청음
1
조운
1
대안
1
목성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두52874 판결
  [조합원지위확인]〈이전고시 후 분양목적물 매도에 따라 재건축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55]
   조합원지위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2년
2019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1년
1999년
12.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누14606 판결
  [조합원지위확인][집47(1)특,348공1999.3.15.(78),483]
   조합원지위확인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

1997년
13.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55457 판결
  [조합원지위확인][공1997.5.1.(33),1187]
   조합원지위확인
   노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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