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격기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용남진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오5 판결
  [공격기피]〈파기환송 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공2024하,1213]
   공격기피
   군법회의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1983년

2.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도2108 판결
  [장교전투준비태만·공격기피][집31(5)형,112;공1983.12.1.(717),1672]
   장교전투준비태만 공격기피
   군법회의법 군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