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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25, 2024.05.28,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3.XX.XX. 육아휴직에서 복직하였으나, 피소청인은 2023.△△.△△. 승진심사시 소청인의 행정서기 경력은 1년 7개월로 당시 행정주사보 승진소요최저연수인 2년을 경과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승진후보자명부 등재하지 않아 소청인이 승진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본 위원회 판단】「행정심판법」 제2조에서 ‘처분’이란‘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 명시하고 있으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은 승진심사 및 임용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 과정중 하나이며,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한다거나, 소청인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 또는 이익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승진후보자명부에 소급 등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청인의 지위, 권리 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실익이 없어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본 청구는 「국가공무원법」제9조 제1항에서 소청 심사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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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9조

행정심판법 제2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9조 행정심판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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