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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비송사건절차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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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비송사건절차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8
광장
3
3
지평
3
양헌
2
세양
2
서울
2
로텍
2
성실
2
두레
# 변호사 (상위 10)
2 박진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62. 서울고법 2011. 12. 9. 자 2011라1303 결정
  [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 재항고[각공2012상,172]
   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2010년
2009년
2008년
95. 청주지법 2008. 5. 1. 선고 2007구합431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8상,943]
   영업허가취소처분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
   비송사건절차법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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