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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14, 2024.04.1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20XX. XX. XX.) 통보받은 사실로 징계 의결 요구되었고, 재판에서 무죄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이 부분 혐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기혼인 소청인이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부부의 정조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공무원의 품위, 위신, 체면 등을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기혼인 소청인이 다른 여성과 성관계 함으로써 부부의 정조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징계사실이 인정되고, 아울러, 비록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으나 배우자가 있는 공무원 신분으로 처음 만난 이성과 일회성의 성관계를 한 것은 보편적인 윤리관에 비추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유사 소청사례와 비교할 때 과중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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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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