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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26, 2024.06.25,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동료 직원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본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찰서 주차장으로 가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을 한 바퀴 운행하였고, 위와 같이 운전 중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했음에도 본인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고 주차 후 귀가하였다. 소청인에게 상훈 감경 공적이 존재하나 음주운전 비위는 감경 배제 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이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 비위로 품위를 손상한 점은 중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바, 소청인을 ‘정직 1월’ 처분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다만, 소청인이 운전한 장소가 경찰서 주차장내로서 당시 해당 주차장은 차량 진․출입이 모두 통제되었던 시간대였다는 점, 운전 시간․거리가 약 5분 내이고 100m 정도로 짧으며 운행 목적이 다른 장소로의 이동이 아닌 다음날 출장에 대비하여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보다 출차하기 편한 곳으로 이동 주차해 놓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고 검찰이 소청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한 점, 사고 후 미조치의 경우 피해 차량의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 차량 소유주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특히, 주차된 차량의 손괴로 보아 벌금이 아닌 통고처분(범칙금)을 받은 점, 소청인이 본건으로 대기발령, 다른 경찰서로 전보 및 수사경과 해제 등 상당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재직기간 동안 징계 전력 없이 다수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고 많은 동료들이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과 유사 소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본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의 공직 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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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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