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등록부정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1. 24.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
[등록부정정]〈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상,178]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민법 헌법 2020년
2019년
2018년
5. 대법원 2018. 11. 6. 자 2018스32 결정
[등록부정정][공2019상,30]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민법 2016년
9. 서울서부지법 2016. 5. 25. 자 2014호파1842 결정
[등록부정정(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항고[각공2016하,382]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호적법 2012년
2011년
11. 대법원 2011. 10. 7. 자 2008스139,2009스26 결정
[등록부정정·창설][미간행] 등록부정정 창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호적법
12. 대법원 2011. 9. 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등록부정정]〈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사건〉[공2011하,2087]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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