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가등기말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4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전지방법원 2023.09.06 선고 2023가단211182 판결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국승]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4. 진주지원 2023.07.13 선고 2022가단4140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음[국패]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
8. 울산지방법원 2023.04.07 선고 2022가단128247 판결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0. 통영지원 2023.01.31 선고 2022가단15044 판결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01.13 선고 2022가단144810 판결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멸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 것은 정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022년
13.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
[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공2023상,127]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14. 서부지원 2022.11.25 선고 2022가단115295 판결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가등기는 말소대상이므로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 청구는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8. 광주지방법원 2022.09.30 선고 2021가단553200 판결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하여야 함 [국승]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 광주지방법원 2022.09.30 선고 2022가단521156 판결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하여야 함 [국승]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1. 광주지방법원 2022.08.09 선고 2022가단520566 판결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하여야 함 [국승]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2. 김천지원 2022.07.08 선고 2021가합15119 판결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상법
24. 고양지원 2022.05.18 선고 2022가단79042 판결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쳤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가등기 효력 상실함[국승]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9. 제천지원 2022.02.09 선고 2021가단22271 판결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받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
3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01.18 선고 2021가단280297 판결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받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
31. 청주지방법원 2022.01.13 선고 2021가단66107 판결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021년
33. 대전지방법원 2021.12.22 선고 2021가단124529 판결
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국패]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
39. 청주지방법원 2021.10.28 선고 2021가단65432 판결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
40. 대전지방법원 2021.10.27 선고 2021가단131534 판결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
43. 인천지방법원 2021.09.29 선고 2021가단223770 판결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
44. 장흥지원 2021.09.29 선고 2021가단5578 판결
(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
47. 영동지원 2021.08.27 선고 2021가단3464 판결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
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8.20 선고 2019가단5260671 판결
망인과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가지고 있던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 내에 행사되지 않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음[국승]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 민법
51. 원주지원 2021.07.21 선고 2021가단52923 판결
(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
54. 대법원 2021.06.24 선고 2021다227384 판결
조세채권자는 무자력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6. 인천지방법원 2021.06.16 선고 2021가단210781 판결
매매예약 성립 후 10년간 행사하지 않은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함[국승]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
60. 광주지방법원 2021.03.24 선고 2020나56673 판결
조세채권자는 무자력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 민법
63. 서부지원 2021.01.15 선고 2020가단702 판결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 민법 2020년
65. 광주지방법원 2020.12.22 선고 2020가단525123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임[국승]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
7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선고 2019가단5262264 판결
이 사건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
78. 대전지방법원 2020.06.13 선고 2018가단230806 판결
원인무효로 이후에 이를 터잡아 이루어진 국세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임[국패]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
7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5 선고 2019나60651 판결
말소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직권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직권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임[국승]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
80.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7 선고 2019가단157117 판결
매매예약완결권의 10년이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대상임[국승]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
81. 평택지원 2020.05.26 선고 2019가단62480 판결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권 이행의 소 제기 및 확정으로 기판력이 발생하에 이에 저촉되는 가등기말소청구는 허용되지 않음[국패]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 민법 2019년
2018년
2017년
95.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 5. 10. 선고 2016나10508(본소), 2016나10515(반소) 판결
[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집행법 2014년
2013년
2009년
99.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2576,25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가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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