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최저임금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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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최저임금법 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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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여는 1 경북삼일 1 서인 1 덕수 1 화우 1 대전종합	# 변호사 (상위 10) 2 안진학 2 박훈 2 이진원 2 송기영 1 김현채 1 김영철 1 노성진 1 권두섭 1 김종철 1 김형동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임금][공2024상,359]
   임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헌법

2023년

2. 대구고등법원 2023. 5. 3. 선고 2021나2598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2022년

3.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668, 224675, 224682 판결
  [임금·임금·약정금][미간행]
   임금 약정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헌법

2019년

4.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3375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2018년

5.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임금등·부당이득금반환]〈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공2018하,1540]
   임금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민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6.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액사건심판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최저임금법 시행령

2017년

2015년

9.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노동쟁의중재재정재심결정취소][미간행]
   노동쟁의중재재정재심결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세특례제한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10.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퇴직금][공2014하,2229]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2013년

2007년

13.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4다4883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최저임금법 시행령

14.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임금등][공2007.2.15.(268),289]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최저임금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