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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퇴직금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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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안
1
안다
1
산경
1
큐브
1
송정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퇴직금청구]〈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22하,1871]
   퇴직금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0년
2019년
3. 대구지법 2019. 11. 8. 선고 2018가단139279 판결
  [퇴직금청구등] 항소[각공2020상,33]
   퇴직금청구
   근로기준법

2018년
2009년
2008년
1992년
1972년
10. 대법원 1972. 11. 14. 선고 72다895 판결
  [근로관계존재확인,퇴직금청구][집20(3)민,104]
   근로관계존재확인 퇴직금청구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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