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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00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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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00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20
태평양
392
광장
382
화우
312
세종
285
바른
247
율촌
129
충정
122
한결
112
로고스
# 변호사 (상위 10)
109 유재방
103 이재후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4470, 294487 판결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공2024상,561]
   사업비청구 손해배상
   민법

4.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38640 판결
  [대상청구의소][공2024상,514]
   대상청구의소
   민법

6.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판결
  [구상금]〈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521]
   구상금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8.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72404 판결
  [보증채무금][공2024상,518]
   보증채무금
   민법

10.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므13279 판결
  [인지청구]〈성년이 된 자녀가 제기한 인지청구의 소의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535]
   인지청구
   민법

12.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6335 판결
  [손해배상(주식매매대금반환)][공2024상,349]
   손해배상
   민법

16.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56624 판결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공2024상,338]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민법

17.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63537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공2024상,370]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민법

18.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므11027 판결
  [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등][공2024상,377]
   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
   민법

2023년
19.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788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4상,28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2.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8다303653 판결
  [손해배상(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204]
   손해배상
   민법

25.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
  [예금]〈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수익권의 공동상속 효과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208]
   예금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08649 판결
  [손해배상(기)]〈신용장 개설은행이 보세창고업자를 상대로 운송물의 무단 반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175]
   손해배상
   민법 상법

29.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70047 판결
  [영업금지등][공2024상,189]
   영업금지
   민법

31.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손해배상(기)]〈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4상,185]
   손해배상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39.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공2024상,133]
   분할연금 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민법

47.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65994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33]
   손해배상
   민법

51. 대법원 2023. 11. 9.자 2023마6427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모두 수행한 소송대리인의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공2024상,17]
   소송비용액확정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53.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9661 판결
  [토지인도]〈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의 철거를 구한 사건〉[공2023하,2097]
   토지인도
   민법

55.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59316 판결
  [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공2023하,2100]
   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
   민법

56.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4895 판결
  [구상금]〈숙박계약 중 원인불명 화재로 손해 발생 시 증명책임의 분배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2093]
   구상금
   공중위생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57.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18다208376 판결
  [매매대금]〈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하여 지급보증의 신용공여를 한 보증보험회사가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공2023하,2071]
   매매대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법

60. 대법원 2023. 10. 31.자 2023스643 결정
  [양육비]〈외국 국적 양육자가 한국 국적 비양육자에 대하여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공2023하,2105]
   양육비
   국적법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61. 청주지방법원 2023.10.27 선고 2022나54485 판결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의 단독주택(건물)의 신축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62.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손해배상(기)]〈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2059]
   손해배상
   민법 상법

71. 서울북부지법 2023. 10. 26. 선고 2023가단132791 판결
  [기타(금전)] 항소[각공2024상,53]
   기타
   민법 상법

73. 인천지방법원 2023.10.19 선고 2022구합58302 판결
  비상장주식을 증여 받고 증여세 신고까지 한 뒤, 주식을 증여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원고가 충분히 입증하여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77. 고양지원 2023.10.18 선고 2023가단67855 판결
  피고 무변론으로 가등기 및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국승]
   국세징수법 소
   민법 민사소송법

80.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1다213316 판결
  [손해배상(의)]〈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3하,200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82.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85530 판결
  [정산금등·정산금등][공2023하,2011]
   정산금
   민법

83.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2500, 282517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공2023하,2008]
   부당이득금
   민법 소득세법

90.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망인의 차남인 원고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들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공2023하,191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91.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0다301308 판결
  [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예금 이체·인출 제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906]
   장애인차별행위중지
   민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

92. 울산지방법원 2023.09.25 선고 2022가단116503 판결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

94.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41399 판결
  [시정명령취소]〈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가 숙박계약의 당사자로서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한 사건〉[공2023하,1926]
   시정명령취소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95.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0476 판결
  [손해배상(기)]〈부마항쟁관련자인 원고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 및 수사과정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1898]
   손해배상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99. 안산지원 2023.09.20 선고 2023가단81988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함(무변론)[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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