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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남수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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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무고
1
상해
# 관련법령
5 형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1년
2016년
2013년
2009년
2008년
2007년
9. 부산지법 2007. 7. 5. 선고 2005가합23134 판결
  [상표권침해금지등] 확정[각공2007.9.10.(49),1899]
   상표권침해금지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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