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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송경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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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상해
1
감금
1
아동
# 관련법령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11년
2008년
2004년
4. 대구지법 2004. 5. 21. 선고 2003가단113846 판결
  [대여금] 항소[각공2004.7.10.(11),935]
   대여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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