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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86, 2024.06.13,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총 OO회에 걸쳐 메시지 전송, 전화, 집 방문 등 방법으로 스토킹하여 경찰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개시했는 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제1항제6호(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해당하므로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① 소청인의 소속기관에서는 스토킹을 음주운전, 성 비위 등과 함께 8대 주요 비위의 하나로서 규정하면서 그 페널티로 직위해제 강화 등을 적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스토킹 행위를 이유로 직위해제한 것은 관련 법령 등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청인의 행위는 이른바 ‘국민 침해형’ 비위로서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소청인이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그 벌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바 향후 중징계 처분을 받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향후 소청인은 징계 절차 및 검찰 조사 등이 예정되어 있어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소청인이 국민과의 접점에서 수사 업무를 계속 담당시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건에서 소청인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었고, 그 밖에 본건 처분을 취소할 만한 절차적 문제 등도 확인되지 않는 바, 본건 직위해제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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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7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품위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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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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