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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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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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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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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현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대여금][공2024상,179]
대여금
민법
민사집행법
2. 대법원 2023. 12. 14.자 2023마6934 결정
[대여금][공2024상,192]
대여금
민사소송법
3. 전주지법 2023. 11. 8. 선고 2019나10609 판결
[대여금] 확정[각공2024상,58]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4.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49685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
[대여금][공2023하,1271]
대여금
민법
상법
6.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211959 판결
[대여금]〈대출 계약 당시 차주가 부담한 대출취급수수료, 공증료 등이 대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한 부분이 대출 원금에 충당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220]
대여금
민법
7.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다203450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8.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다223368 판결
[대여금][공2023상,687]
대여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9.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6144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10. 대법원 2023. 2. 2. 선고 2019다232277 판결
[대여금][공2023상,485]
대여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11.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
[대여금][공2023상,523]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2년
12.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다255089, 25509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대여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대여금
민법
13.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29936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1038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15. 대구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1나301570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상법
16.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39896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17.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231734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18.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469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
[대여금]〈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사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2하,1230]
대여금
민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0. 대법원 2022.01.13 선고 2021다282886 판결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대여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1. 전주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나3437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1. 11. 선고 2021나31061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2021년
23.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다29535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상법
24. 광주고등법원 2021.11.10 선고 2020나24006 판결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국승]
국세징수법
대여금
상법
25.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1813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26.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10.01 선고 2021나21274 판결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대여금
27. 대구고등법원 2021. 10. 1. 선고 2021나23 판결
[대여금]
대여금
민법
28.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45457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상법
29.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9912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상법
30.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30229 판결
[대여금][공2021하,1608]
대여금
민사소송법
31.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8281 판결
[대여금][공2021하,1369]
대여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3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6.25 선고 2020나26340 판결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대여금
행법
33. 대구고등법원 2021. 6. 9. 선고 2020나20365(본소), 2020나20372(반소) 판결
[대여금·약정금]
대여금
약정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민법
신탁법
형법
34.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다220416 판결
[대여금][공2021하,1161]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35. 대법원 2021.03.11 선고 2020다290170 판결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대여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6. 대법원 2020. 3. 11. 선고 2020다279746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3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3. 3. 선고 2020가단33663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집행법
38.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89651 판결
[대여금][공2021상,687]
대여금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39.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 2. 5. 선고 2019나8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0.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3 선고 2017가단10061 판결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대여금
2020년
41.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16905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42. 서울고등법원 2020.11.05 선고 2020나2014534 판결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일부패소]
국세징수법
대여금
등에 관한 특례법
43.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42231 판결
[대여금][공2020하,1665]
대여금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44.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5940, 215957 판결
[대여금및구상금등ㆍ대여금][미간행]
대여금및구상금
대여금
민법
상법
45.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79474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2019년
46.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16000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47. 부산지방법원 2019. 12. 4. 선고 2019나125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48.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7651 판결
[대여금][공2019하,2202]
대여금
민법
상법
49.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50.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3811, 203828 판결
[부당이득금·대여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대여금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1. 수원지방법원 2019. 6. 18. 선고 2018나83000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52.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
[대여금][공2019하,1357]
대여금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53.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다277986, 277993 판결
[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대여금
채무부존재확인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54.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다203545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55. 서울고등법원 2019. 4. 9. 선고 2017나2016790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56.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다14217 판결
[대여금등][공2019상,578]
대여금
국가배상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57. 부산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나41754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58.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0855 판결
[대여금][공2019상,473]
대여금
민법
59. 대구고법 2019. 1. 10. 선고 2018나23590 판결
[대여금] 상고[각공2019상,320]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60.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68385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61.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58440, 58457 판결
[약정금등·대여금등][미간행]
약정금
대여금
민사소송법
62. 서울고등법원 2018. 12. 14. 선고 2018나201734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형법
63.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48808 판결
[대여금][공2019상,128]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64.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53413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65.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다28273 판결
[대여금등][공2019상,25]
대여금
민법
66. 대구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8나1986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67. 서울고등법원 2018. 7. 18. 선고 2017나202010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68. 수원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나15475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69.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11620 판결
[대여금][공2018상,1056]
대여금
민법
70.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다56967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7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나63285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72. 울산지법 2018. 3. 29. 선고 2017가단16791 판결
[대여금] 확정[각공2018상,339]
대여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73.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대여금][공2018상,489]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74.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판결
[대여금][공2018상,159]
대여금
민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75. 전주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나2260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76. 수원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나12394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77.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대여금][공2017하,1534]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78.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34687 판결
[대여금][공2017하,1363]
대여금
민법
상법
79.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다201033 판결
[대여금][공2017상,1097]
대여금
민사소송법
80.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5546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81. 서울고등법원 2017. 3. 3. 선고 2016나204704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상법
82. 전주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5가단27103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8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3가합7282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16년
84.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대여금]〈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된 사건〉[공2017상,209]
대여금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85.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다35123 판결
[대여금][공2017상,203]
대여금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6. 대전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나109695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87.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9744 판결
[대여금][공2016하,1790]
대여금
민법
88. 서울고등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나5933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상법
89.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
[대여금]〈일부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일부변제금의 충당방법에 관한 사건〉[공2016하,1427]
대여금
민법
90.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다9212 판결
[대여금][공2016하,1346]
대여금
민법
상법
91. 광주고법 2016. 7. 6. 선고 (제주)2014나1166 판결
[대여금] 상고[각공2016하,504]
대여금
국제사법
92. 부산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5재나3018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5나6322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상법
9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6나5193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95.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다77595,77601 판결
[대여금·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공2016상,701]
대여금
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96.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상법
97.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3다7563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상호저축은행법
9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15. 선고 2015나59608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9.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246346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5나22426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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