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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092, 2024.04.09,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주거지 내 거실에서 배우자(A) 및 자녀 2명(B,C)과 함께 언쟁하던 중, A와 B에게 폭행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으며, 위와 같은 A, B에 대한 가정 폭력 상에 C를 노출시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이 소청인을 폭행 혐의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아동보호사건송치를 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본 위원회 판단】 일건 기록에 의하면 소청인은 늦어도 20××. ××. ××.경 견책 처분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여짐에도, 견책 처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이 경과된 날에 우리 위원회에 징계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본건 청구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소청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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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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