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48837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 조항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493]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2023년
2.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두37568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특별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2022년
2021년
4. 서울행정법원 2021. 10. 29. 선고 2021구합53443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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