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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76, 2024.04.0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X.XX. 〇〇〇〇에서 △△△△으로 ‘전보’ 처분되었다. 【본 위원회 판단】 ① 〇〇〇〇 관서의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중 소청인보다 장기근무자로서 본건 정기인사 시 잔류한 인원은 B인 것으로 보이는데, B는 질병휴직 후 20OO. OO. O. 복직한 자로서, 복직 이후에도 지속적인 질병 치료 소견이 있어 인근 병원에서 통원 치료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관서에 잔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20XX년 정기인사 당시 〇〇〇〇의 ◉급 정원은 5명이나 현원은 1명이었던 상황으로, 타 관서와의 형평성 및 전문성 유지 등을 위해 피소청인은 〇〇〇〇에 정원에 맞는 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급 인원 충원에 따른 다른 직급에서의 전출 인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밖의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전보조치에 대하여 인사관계 법령ㆍ지침 등을 위반한 절차적, 내용적 위법성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전보’ 처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인사권자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판례의 취지에 따라 우리 위원회도 처분의 타당성을 넓게 인정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 ‘전보’ 처분은 임용권자가 조직 운영상 필요한 재량권 범위 내에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력을 재배치하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야 할 흠결이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바, 인사권자가 가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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