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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7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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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7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8
광장
18
바른
18
율촌
17
세종
15
화우
13
원
12
충정
10
정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3.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003]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어음법 헌법 형법

4. 전주지법 2023. 5. 10. 선고 2022가단164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확정[각공2023하,447]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22년
6.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한 후 그 예탁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손실을 입은 공익법인이,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기본재산의 예탁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임을 이유로 투자 손실액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공2022하,2232]
   부당이득금반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공2022하,189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132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22상,782]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4. 광주지방법원 2022.01.11 선고 2021가단10758 판결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 배분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결국 이 사건 피대위권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021년
15. 서울고등법원 2021.12.02 선고 2021나2016001 판결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5.13 선고 2020가합599858 판결
  개정 국세기본법 신설 전 명의위장사업자의 납부세액을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부당이득금반환
  
25.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118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22상,35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20년
26.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공2020하,212]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상법

27. 동부지원 2020.12.08 선고 2019가단10097 판결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의 경우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19년
2018년
43.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
  [손해배상청구등·부당이득금반환][공2019상,364]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44.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37949, 37956 판결
  [자재비등·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자재비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49.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공2018하,1902]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50.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구상금등·부당이득금반환][공2018하,1901]
   구상금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54.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임금등·부당이득금반환]〈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공2018하,1540]
   임금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민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59.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3다2559, 256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공2018상,794]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17년
78.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다24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79.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142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16년
91.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29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6하,1777]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99.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사건〉[공2016하,1319]
   부당이득금반환
   개인정보 보호법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민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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