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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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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8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11, 2023.12.2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복종위반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17, 2023.12.28, 기각
성실의무 위반(감봉2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복종위반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14, 2023.12.21, 기각
공무집행방해(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복종위반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06, 2023.12.14,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복종위반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37, 2023.11.16, 감경
성실 의무 위반, 음주운전, 지시사항 불이행, 복종의무 위반(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복종위반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25, 2023.10.1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복종위반
국가공무원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43, 2023.09.05, 기각
지시사항 불이행 등(견책, 전보→각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전보
소청_복종위반
국가공무원법
2021년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74, 2021.06.0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복종위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46, 2021.05.2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복종위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39, 2021.05.20, 기각
품위손상 (파면 → 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복종위반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020년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370, 2020.09.10, 기각
성희롱 (정직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복종위반
성희롱
국가공무원법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69, 2020.07.14, 기각
기타복무규정위반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복종위반
기타복무규정위반
국가공무원법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013, 2020.02.25, 기각
품위손상, 복무규정위반 및 폭력행위 등 (정직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복종위반
품위손상,복무규정위반및폭력행위등
국가공무원법
2019년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341, 2019.09.10, 기각
예산회계질서 문란 (감봉2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복종위반
예산회계질서문란
국가공무원법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389, 2019.09.03, 기각
업무처리소홀 (주의 → 기각)
소청_원처분_주의
소청_복종위반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379, 2019.08.29, 감경
음주운전 (정직1월 → 감봉1월 / 전보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복종위반
음주운전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46, 2019.05.16, 감경
지시명령위반 (감봉3월 → 감봉1월)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복종위반
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618, 2019.01.10, 기각
경고처분 부당성(경고 → 기각)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복종위반
경고처분부당성
국가공무원법
2018년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331, 2018.09.13, 기각
업무처리소홀(견책⇨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복종위반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332, 2018.09.13, 기각
업무처리소홀(견책⇨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복종위반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2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65, 2018.06.19, 기각
재산신고 불성실(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복종위반
재산신고불성실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2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77, 2018.04.24, 기타
재산신고 불성실(견책→기타(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복종위반
재산신고불성실)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도로교통법
2017년
2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647, 2017.12.14, 감경
목적외 휴직사용(감봉2월->감봉1월)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복종위반
목적외휴직사용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2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651, 2017.12.12, 취소
내부결속저해(불문경고→취소)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복종위반
내부결속저해
국가공무원법
2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595, 2017.12.07, 취소
위계질서 저해(경고→취소)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복종위반
위계질서저해
국가공무원법
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05, 2017.09.26, 기타
위계질서문란, 기타물의야기(감봉2월→취소)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복종위반
위계질서문란,기타물의야기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도로교통법
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65, 2017.09.21, 감경
하극상(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복종위반
하극상
국가공무원법
2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316, 2017.06.20, 기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초과근무 허위인식(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복종위반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초과근무허위인식
국가공무원법
2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819, 2017.02.14, 기각
허위보고, 기타물의야기(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복종위반
허위보고,기타물의야기
국가공무원법
2016년
3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43, 2016.06.23, 기각
상관-부하간 수뢰(해임, 정직2월→각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복종위반
상관-부하간수뢰
국가공무원법
3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42, 2016.06.23, 기각
상관-부하간 수뢰(해임, 정직2월→각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복종위반
상관-부하간수뢰
국가공무원법
3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38, 2016.06.09, 기각
성희롱, 지시사항 위반(강등, 불문경고, 전보→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복종위반
성희롱,지시사항위반
국가공무원법
3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706, 2016.03.08, 감경
위계질서문란(정직3월→정직2월)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복종위반
위계질서문란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3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780, 2016.02.03, 기각
자녀학비보조수당 부당수령(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복종위반
자녀학비보조수당부당수령
국가공무원법
3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709, 2016.01.11, 기각
물의야기(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복종위반
물의야기
국가공무원법
2015년
3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655, 2015.12.14, 기각
상급자 폭행 등 내부결속 저해 및 직무태만(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복종위반
상급자폭행등내부결속저해및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3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600, 2015.11.18, 기각
교통사고 지연입력(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복종위반
교통사고지연입력
국가공무원법
3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556, 2015.11.13, 감경
위계질서문란(감봉3월→감봉2월)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복종위반
위계질서문란
국가공무원법
3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67, 2015.10.28, 기각
불법대부업 운영(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복종위반
불법대부업운영
국가공무원법
4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512, 2015.10.16, 기각
위계질서 문란 및 조직화합 저해(감봉3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복종위반
위계질서문란및조직화합저해
국가공무원법
4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97, 2015.05.18, 기각
경찰 대상업소 접촉 및 형사사법정보 부당 사용(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복종위반
경찰대상업소접촉및형사사법정보부당사용
국가공무원법
형사절차전자화법
4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55, 2015.04.22, 기각
사건 관계자와 부적절한 접촉(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복종위반
사건관계자와부적절한접촉
국가공무원법
4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085, 2015.04.01, 기각
개인정보 사적조회(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복종위반
개인정보사적조회
국가공무원법
4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041, 2015.03.30, 취소
직무태만(불문경고→각 취소)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복종위반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4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042, 2015.03.30, 취소
직무태만(불문경고→각 취소)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복종위반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4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043, 2015.03.23, 기각
개인정보 사적조회(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복종위반
개인정보사적조회
국가공무원법
4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028, 2015.03.20, 기각
근무지 이탈(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복종위반
근무지이탈
국가공무원법
4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037, 2015.03.20, 기각
대리사격(견책→기각,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복종위반
대리사격
국가공무원법
4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038, 2015.03.20, 기각
대리사격(견책→기각,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복종위반
대리사격
국가공무원법
5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051, 2015.03.20, 기각
대리사격 및 근무태만(감봉1월→각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복종위반
대리사격및근무태만
국가공무원법
5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052, 2015.03.20, 기각
대리사격 및 근무태만(감봉1월→각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복종위반
대리사격및근무태만
국가공무원법
5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848, 2015.03.04, 기각
음주운전(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복종위반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5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849, 2015.03.04, 감경
음주운전사고(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복종위반
음주운전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5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838, 2015.02.16, 기각
사격 부정행위(견책→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복종위반
사격부정행위
국가공무원법
5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714, 2015.01.23, 기각
대리사격(견책→기각,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복종위반
대리사격
국가공무원법
5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723, 2015.01.23, 기각
대리사격(견책→기각,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복종위반
대리사격
국가공무원법
5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747, 2015.01.21, 취소
개인정보 사적조회(불문경고→취소)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복종위반
개인정보사적조회
국가공무원법
5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663, 2015.01.19, 기각
위계질서 문란(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복종위반
위계질서문란
국가공무원법
2014년
5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498, 2014.10.29, 감경
위계질서문란(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복종위반
위계질서문란
국가공무원법
6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430, 2014.10.08, 기각
직장이탈․기타물의야기(감봉1월, 감봉1월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복종위반
직장이탈․기타물의야기
국가공무원법
6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352, 2014.09.01, 기각
위계질서문란(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복종위반
위계질서문란
국가공무원법
6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339, 2014.08.25, 기각
근무지 이탈 및 교통사고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복종위반
근무지이탈및교통사고
국가공무원법
6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268, 2014.07.16, 감경
겸직허가 위반 및 근무 결략 (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복종위반
겸직허가위반및근무결략
국가공무원법
6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238, 2014.07.07, 기각
위계질서 문란(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복종위반
위계질서문란
국가공무원법
6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236, 2014.07.02, 감경
직장이탈 등 지시명령 위반(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복종위반
직장이탈등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6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104, 2014.05.12, 감경
위계질서문란(해임→정직1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복종위반
위계질서문란
국가공무원법
6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071, 2014.05.09, 취소
위계질서문란(정직3월→취소)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복종위반
위계질서문란
국가공무원법
6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101, 2014.05.09, 감경
위계질서문란(정직1월→감봉2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복종위반
위계질서문란
국가공무원법
6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083, 2014.04.28, 기각
대리사격(감봉1월,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복종위반
대리사격
국가공무원법
7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074, 2014.04.28, 감경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위반(정직1월→감봉2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복종위반
대상업소접촉금지지시위반
국가공무원법
7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094, 2014.04.28, 기각
대리사격(감봉1월,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복종위반
대리사격
국가공무원법
7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069, 2014.04.23, 감경
개인정보 사적조회,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 등(정직1월→감봉1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복종위반
개인정보사적조회,직무관련자와금전거래등
국가공무원법
7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034, 2014.04.11, 감경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위반(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복종위반
경찰대상업소접촉금지지시위반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7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025, 2014.04.04, 기각
음주운전(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복종위반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7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793, 2014.03.05, 감경
유류비 부정사용(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복종위반
유류비부정사용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7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794, 2014.03.05, 감경
유류비 부정사용(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복종위반
유류비부정사용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2012년
7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796, 2012.01.06, 감경
민원인에게 불친절 응대 및 상사의 지시명령에 항명(감봉3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복종위반
민원인에게불친절응대및상사의지시명령에항명
국가공무원법
2011년
7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852, 2011.03.16, 기각
상급자의 지시명령 위반(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복종위반
상급자의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7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822, 2011.02.25, 기각
직무지시를 한 상급자 폭행(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복종위반
직무지시를한상급자폭행
국가공무원법
2010년
8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535, 2010.11.12, 기각
납세자료 유출 및 하극상(감봉2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복종위반
납세자료유출및하극상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8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019, 2010.04.12, 기각
하극상(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복종위반
하극상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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