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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주진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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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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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2 형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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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020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14. 서울고법 2013. 4. 25. 선고 2012르3326,3333 판결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이혼및위자료등] 확정[각공2013하,544]
   이혼및위자료 재산분할
   가사소송법 국민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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