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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고은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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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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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2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19년
2013년
2009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4. 선고 2009고단2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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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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