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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업무상과실치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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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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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13.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공2021하,2153]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019년
2018년
26.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의사의 과실 존부와 의료법상 사망한 자의 비밀도 보호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8상,112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비밀누설 의료법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저작권법 헌법 형법

28.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362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상습사기][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상습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9.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253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습사기][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습사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30.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3도1356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변경된죄명:감금치사)·감금〔변경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감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34.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851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공2016하,10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공2016상,63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2015년
36.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54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법

40. 대전지법 2015. 4. 9. 선고 2013노325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인정된죄명:업무상과실치상)] 상고[각공2015상,427]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3노423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4. 수원지법 2014. 2. 19. 선고 2013노151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상고[각공2014상,315]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12년
2011년
54.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395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2011하,2164]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56. 청주지법 2011. 2. 22. 선고 2010고단168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항소[각공2011상,604]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2010년
59.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공2010하,194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63.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980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중위생관리법위반][공2010상,601]
   업무상과실치사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형법

2009년
67. 청주지법 2009. 6. 25. 선고 2009고합6 판결
  [과실폭발성물건파열·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과실치사·과실치상·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항소[각공2009하,1317]
   과실폭발성물건파열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과실치사 과실치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형법

2008년
2007년
76.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도179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2007하,1985]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77. 서울북부지법 2007. 10. 25. 선고 2007노76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상고[각공2008상,153]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78.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294 판결
  [의료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2006년
81.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1790 판결
  [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82.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2006.12.1.(263),2028]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2005년
84.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108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공2005.10.15.(236),165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85. 의정부지법 2005. 3. 31. 선고 2004노172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변경된 죄명: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확정[각공2005.5.10.(21),882]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003년
90.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51(2)형,489;공2003.9.15.(186),1905]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형법

2002년
91. 춘천지법 2002. 12. 18. 선고 2002노513 판결:확정
  [업무상과실치사·건설기계관리법위반][하집2002-2,656]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92.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도660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2002.6.1.(155),1171]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2000년
93.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85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직권남용·뇌물공여·건축법위반][공2000.8.15.(112),1809]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직권남용 뇌물공여 건축법위반
   건축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94.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362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2000.2.15.(100),439]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1998년
96.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22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예비적죄명 : 업무상과실치상)][공1998.4.1.(55),957]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소송법

97.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812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1998.4.1.(55),965]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1997년
98.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집45(3)형,792;공1998.1.1.(49),184]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형법 형사소송법

99.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1998.1.1.(49),19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100.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67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1997.11.15.(46),3531]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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