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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예지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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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민법
4 상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022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0년
2009년
2005년
2004년
23. 서울고법 2004. 12. 16. 선고 2004나12617 판결
  [구상금] 상고기간 미도과[각공2005.1.10.(17),73]
   구상금
   민법

26. 서울고법 2004. 9. 16. 선고 2004나97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상고[각공2004.11.10.(15),156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7. 서울고법 2004. 4. 22. 선고 2003나57484, 5749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구상금] 상고[각공2004.6.10.(10),777]
   채무부존재확인 구상금
   민법 상법

28. 서울고법 2004. 4. 22. 선고 2003재나660 판결
  [구상금] 상고[각공2004.6.10.(10),789]
   구상금
   민사소송법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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