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곽상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곽상호"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모욕
# 관련법령
5 형법
2 헌법
2 민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7년
2015년
2014년
2013년
17. 서울행법 2013. 4. 25. 선고 2012구합32581 판결
  [난민불인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13상,486]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2012년
20. 서울행법 2012. 11. 1. 선고 2011구합20239,26770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13상,4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2011년
2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노529 판결
  [무고·모욕·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무고 모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9. 8. 선고 2011노618 판결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