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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흥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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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6
임금
21
사기
# 관련법령
343 민법
147 형법
67 상법
59 헌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의무효]〈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21]
   혼인의무효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2.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상해]〈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공2024하,945]
   상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3.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두35834 전원합의체 판결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담배에 대한 부담금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제조장에서 반출’의 의미 및 부칙규정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26]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헌법

5.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311665 판결
  [약정금반환]〈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을 한 경우의 그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905]
   약정금반환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2다290648 판결
  [구상금]〈보험자가 피보험자인 사용자에 대하여 그의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893]
   구상금
   상법

7.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70654 판결
  [정정보도등청구의소]〈공직자가 언론사 및 소속기자를 상대로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880]
   정정보도등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8.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두52874 판결
  [조합원지위확인]〈이전고시 후 분양목적물 매도에 따라 재건축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55]
   조합원지위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0.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1340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유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존재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1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1도9043 판결
  [준강간미수]〈준강간죄의 장애미수 공소사실에 관한 심리결과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심판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03]
   준강간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두5870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인, 군무원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한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4.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0559 판결
  [임금등청구의소]〈부당하게 해고된 후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764]
   임금등청구의소
   근로기준법 민법

15.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65700 판결
  [어음금]〈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한 경우 신설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공2024상,719]
   어음금
   민법 상법

17.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3293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초과배당금액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6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현행범 체포 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된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공2024상,6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국적 취득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670]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
   국적법 민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23.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
  [예금]〈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8호 ‘생계비 상당의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500]
   예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24.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므13279 판결
  [인지청구]〈성년이 된 자녀가 제기한 인지청구의 소의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535]
   인지청구
   민법

25.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두32248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4상,541]
   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27.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4869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476]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3년
29.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두3347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4상,28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33.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공2024상,32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34.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24상,316]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37.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17도21248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공2024상,309]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두61178 판결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지방세법

41.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도16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변호사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2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2.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70047 판결
  [영업금지등][공2024상,189]
   영업금지
   민법

44.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음화제조교사]〈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여부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2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음화제조교사
   군사법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45.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손해배상(기)]〈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4상,185]
   손해배상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48.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공2024상,133]
   분할연금 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민법

56.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1도426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4상,69]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65.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손해배상(기)]〈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2059]
   손해배상
   민법 상법

66.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730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조사자 증언에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특신상태 존재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21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67.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도90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공2023하,2148]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의료법위반방조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68.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7도18697 판결
  [명예훼손]〈‘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사건〉[공2023하,2140]
   명예훼손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8.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187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79. 대법원 2023. 9. 27.자 2022마6885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3하,1916]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82.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공2023하,19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83.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41399 판결
  [시정명령취소]〈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가 숙박계약의 당사자로서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한 사건〉[공2023하,1926]
   시정명령취소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88.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방해]〈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지·보관 중이던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의 참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835]
   업무방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0.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756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91.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도11404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간행]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의료법 형법

93.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4327 판결
  [보증금반환]〈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751]
   보증금반환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민법

94.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
  [건물인도등][공2023하,1718]
   건물인도
   민법 상법

96.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635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갈미수]〈피고인들 중 1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3하,17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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