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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배상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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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형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021년
5. 서울고등법원 2021. 7. 9. 선고 2020노35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택일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15. 선고 2011고합71 판결
  [준사기(인정된죄명:절도)·강도치사(인정된죄명:절도및유기치사)·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준사기 강도치사 식품위생법위반
   소비자기본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2007년
13. 부산지법 2007. 5. 17. 선고 2006나8099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07.7.10.(47),1370]
   구상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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