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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업무방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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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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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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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6도11744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공2022하,139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

3.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및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결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공2022상,48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2021년
10. 울산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0고합392, 2021고합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특수상해·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주민등록법위반·업무방해·폭행치상·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주민등록법위반 업무방해 폭행치상 폭행
   주민등록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6634 판결
  [명예훼손ㆍ업무방해][공2021하,2164]
   명예훼손 업무방해
   형법

13.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5도12632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업무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ㆍ건조물침입][공2021하,207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대한민국헌법 집행관법 형법

18. 서울고등법원 2021. 8. 11. 선고 2021노14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울산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19고단5383, 2020고단2295(병합), 2021고단900(병합) 판결
  [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업무방해]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도1643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업무방해ㆍ공연음란][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연음란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2021상,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 국가정보원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법(두) 국고금 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보안업무규정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20년
27.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
  [업무방해·상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2021상,311]
   업무방해 상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927, 1050(병합)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개인정보 보호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도7236 판결
  [명예훼손ㆍ신용훼손ㆍ업무방해ㆍ모욕][미간행]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모욕
   상표법 형법

31.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9283 판결
  [업무방해]〈사립학교에 대한 봉사활동확인서 허위제출행위에 관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공2020하,2093]
   업무방해
   초·중등교육법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형법

32.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도1927 판결
  [업무방해·퇴거불응]〈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인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대체 투입된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공2020하,2044]
   업무방해 퇴거불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

33. 서울고등법원 2020. 8. 31. 선고 2020노486, 2018노3185(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 국가정보원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정보원법 국고금 관리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첩업무 규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정부조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36.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20도355 판결
  [사기·상해·업무방해·폭행·모욕][공2020상,866]
   사기 상해 업무방해 폭행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37.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7729 판결
  [사기방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되는 사건〉[공2020상,856]
   사기방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법 상업등기규칙 상업등기법 형법 형사소송법

38.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도16939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미간행]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42.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2 판결
  [업무방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미간행]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43.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업무방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공2019하,2288]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44.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31 판결
  [폭행·상해·재물손괴·공연음란·업무방해·특수재물손괴]〈제1심법원에서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검사만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가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공판 심리절차를 진행한 다음 검사의 양형부당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건〉[공2019하,2071]
   폭행 상해 재물손괴 공연음란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8. 제주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노245 판결
  [업무방해, 상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미간행]
   업무방해 상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형사소송법

49. 수원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노7914 판결
  [사기방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사기방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53.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도18807 판결
  [재물손괴·업무방해][미간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형법

55. 제주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8노15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모욕·특수상해·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모욕 특수상해 협박 업무방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업무방해·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미수][미간행]
   업무방해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미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8. 제주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고단847, 2017고단1592(병합), 2017고단2355(병합), 2017고단2502(병합), 2017고단2573(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모욕·특수상해·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모욕 특수상해 협박 업무방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59.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8230 판결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저작권법 제2조 제24호에서 정한 '발행'의 의미가 문제된 사례〉[공2018상,545]
   저작권법위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저작권법 헌법 형법

2017년
60.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690 판결
  [업무방해·건조물침입][미간행]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형법

62.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항공보안법위반·강요·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공무상비밀누설]〈항공기 탑승구 복귀 사건〉[공2018상,252]
   항공보안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증거은닉 공무상비밀누설
   항공기운항안전법 항공법 항공보안법 항공안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5.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공2017하,2229]
   저작권법위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저작권법

67.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4019 판결
  [상해·공용물건손상·업무방해·특수폭행·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방실침입·협박·폭행·모욕][공2017하,2042]
   상해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방실침입 협박 폭행 모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69.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도1571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업무방해][공2017하,1834]
   공직선거법위반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73.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21077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2017하,144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78.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104 판결
  [업무방해·배임수재·배임증재][공2017상,1055]
   업무방해 배임수재 배임증재
   형법 형사소송법

8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2. 16. 선고 2016노531 판결
  [상해·공용물건손상·업무방해·특수폭행·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방실침입·협박·폭행·모욕][미간행]
   상해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방실침입 협박 폭행 모욕
   형사소송법

2016년
85. 광주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노2445 판결
  [상습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습특수상해·상습폭행)·업무방해·재물손괴·공갈미수][미간행]
   상습특수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갈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88.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업무방해·폭행·모욕][공2016하,1741]
   업무방해 폭행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90. 의정부지법 2016. 9. 8. 선고 2016노1619 판결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 상고[각공2016하,618]
   저작권법위반 업무방해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9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7. 6. 선고 2016고단360, 549(병합) 판결
  [상습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습특수상해·상습폭행)·업무방해·재물손괴·공갈미수][미간행]
   상습특수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갈미수
   형법

94. 창원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5노2084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미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7.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16701 판결
  [업무방해(변경된죄명:저작권법위반)]〈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공2016하,903]
   업무방해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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