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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00, 2024.06.25,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감찰부서에서 직속 팀장인 A의 공용차량 사적이용 비위에 관한 감찰조사 중, A의 공용차량 사적이용이 의심되는 20XX.XX.XX. 당시 △△지역에 간 사실이 없었음에도 A와 현지에서 자신이 담당한 마약 사건 수사를 함께 수행한 후 복귀하였다며 2차례의 참고인 조사에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는 등 감찰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있으며, 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에 위반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직속 팀장인 경감 A와의 부탁을 받고 2차례 참고인 진술을 통하여 20XX.XX.XX. △△지역에 방문한 적이 없음에도 A의 알리바이를 허위 진술한 사실이 있고 소청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특정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비위대상자와 허위진술 내용을 사전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단순히 진술을 거부하는 수준이 아닌 당시 수사상황, 이동동선 등 구체적인 내용을 가공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한 점,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은 것이 아니고 A의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허위진술을 시인한 점 등은 전 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그 동안 징계전력이 없고, 업무성과를 인정받아 상훈 감경대상인 경찰청장 표창을 다수 수여 받은 점, 공용차량의 사적사용에 가담한 정황없이 직속 팀장을 도와주려는 의도로 허위진술을 하였으며, 허위 진술한 내용이 A의 공용차량 사적사용 혐의 중 1건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감찰조사결과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에게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히 경고하되 이 사건을 거울삼아 남은 공직기간 동안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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