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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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세종 1 규원 1 바른 1 세승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유영선 2 김종석 2 장덕순 1 정재훈 1 우종식 1 박창수 1 이선진 1 박종명 1 강경태 1 김동건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후11070 판결
  [거절결정(특)]〈이 사건 청구항이 존속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35]
   거절결정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2020년

2. 특허법원 2020. 10. 29. 선고 2019허3588 판결
  [존속기간연장무효(특)] 상고[각공2021상,82]
   존속기간연장무효
   민사소송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

2019년

5. 특허법원 2019. 7. 5. 선고 2018허2243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19하,1038]
   거절결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헌법

2018년

6.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후2208 판결
  [등록무효(상)][공2018하,1798]
   등록무효
   상표법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7.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후2215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2017년

8.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후882, 899 판결
  [존속기간연장무효(특)심결취소의소·존속기간연장무효(특)취소의소][미간행]
   존속기간연장무효심결취소의소 존속기간연장무효취소의소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

9.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후844, 851, 868, 875 판결
  [존속기간연장무효(특)][공2018상,99]
   존속기간연장무효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

2013년

11.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96550 판결
  [손해배상등][공2014상,302]
   손해배상
   민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